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새 인사검증 기준과 청문회 제도 개선안을 조만간 마련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야당시절 인사검증 공세와 관련해 사과할 뜻을 내비쳤다. 

여야 대치로 꽉 막힌 청문정국을 풀어줄 실마리가 될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2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정기획위에서 새 인사검증 기준과 청문회 제도 개선안을 7월5일까지 제시하려 한다”며 “이후에는 정부도 새 기준에 따라 검증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제시한 ‘5대 인사원칙’과 관련해 “대부분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지키지 않았던 것을 높이 요구해서 낙마시킬 때 부작용이 생긴다”며 “국민의 눈높이와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위장전입과 논문표절을 놓고 고의성이나 불법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사안별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다만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같은 것은 더 엄격히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해 사안별로 경중을 둬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2005년 장관 청문회가 본격 도입되기 전에는 우리 사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다른 죄의식없이 자녀교육 등을 위해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이 문제는 시점별로 차등을 둬야지 이제 와서 그게 모두 죄가 되는 걸로 공격하면서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처럼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해 도덕적으로 큰 잘못과 죄를 진 것처럼 비판하면 과연 나라를 위해서 장관을 하겠다는 사람이 과연 과연 얼마나 되겠나”라고 되물었다.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견해도 내놓았다.

김 위원장은 “도덕성 검증을 굳이 공개적으로 해서 망신주기로 일관할 필요가 있겠나”라며 “경기도의회의 경우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지만 많은 인사를 낙마시키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사회자가 ‘과거 민주당도 야당일 때 인사검증 공세를 펴지 않았느냐’고 질문하자 “민주당에서 잘못한 게 있으며 제가 나서서라도 사과할 건 사과하더라도 이제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