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기본료 폐지 대신 다른 통신비 인하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19일 미래부 업무보고가 끝나고 “기본료 폐지는 통신사가 자율적으로 협조해야할 문제이고 단기적으로 이뤄지기는 어렵다”며 “기본료 폐지를 이뤄내면 좋겠지만 여러 이해관계가 걸쳐있어 쉽지가 않기에 기본료 폐지에 버금가는 조치를 찾아내 포괄적인 통신비 인하를 이끌어내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공공와이파이 확대, 취약계층 통신비 혜택 등에 다양한 방안들로 기본료 폐지에 준하는 통신비 절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며 “알뜰폰 경쟁력을 높이는 문제도 진지하게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날 국정기획자문자문위에 기본료 폐지 등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인하공약 실천방안과 관련해 4차 업무보고를 했다.

미래부는 업무보고에서 기본료 일괄폐지 대신 단계적 폐지와 요금할인 확대, 일정 수준의 데이터·음성·문자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보편적 요금제’ 출시, 단말 지원금에서 제조사와 이통사의 재원을 분리해서 공개하는 ‘분리공시’, 공공와이파이 확충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이날 미래부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 통신료가 합리적으로 책정되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통신비 공약 이행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부담도 함께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기본료 문제는 2G와 3G 이외에 정액요금제에 기본료에 해당하는 요인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데이터 이용료를 보편적으로 인하하는 방안과 공공 와이파이 확충에 대해서도 통신3사의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국민 부담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속한 시일 안에 통신비인하 이행방안과 추진일정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미래부의 노력과 통신3사의 자발적 참여, 통신 소비자인 국민의 이해와 납득이 모두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이번 4차 보고를 끝으로 미래부의 공식 업무보고를 마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공식 업무보고를 더 받아도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주제별이나 세부사안별로 계속해서 협의하고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