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이후 보조금이 대폭 축소된 뒤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를 압박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이동통신사의 지원금이 낮고 휴대폰 단말기 제조사의 출고가가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조금을 다시 공시할 수 있는 8일 이통사들이 보조금을 올릴 지 관심이 쏠린다.

◆ 보조금 인상 압박하는 최성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동통신사 지원금이 낮고 스마트폰 출고가격이 높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통사들이 조만간 보조금을 높일 것으로 예상했다. 최 위원장은 “단통법 시행 첫날 보조금이 낮다고 한 말 등을 이통사들이 참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단통법으로 수익이 늘어나면 이통사들이 요금을 인하하거나 데이터를 더 주는 등 소비자 후생을 늘리는 계획을 세울 것”이라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스마트폰 출고가격이 높아 제조사가 출고가를 인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기본적 출고가격이 해외보다 높고 2년 약정 가입도 많은 편”이라며 “성능 때문이라면 성능을 낮춰서라도 제품을 (싼값에)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조사 입장에서 제품이 팔리지 않으면 외국과 가격을 비교해 출고가를 낮추는 등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위약금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위약금 등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제도가 있다”며 “미래부와 협의해 합리적 방향으로 개선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그러나 현재 보조금 상한인 30만 원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보조금 상한을 바꾼다고 보조금에 변화가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단통법 시행 후 통신비가 비싸졌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에 따라 이통사들에게 보조금 인상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 이통사들 보조금 올릴까

이통사들은 8일 보조금을 다시 공시할 수 있다.

이동통신업계에서 최 위원장이 직접 문제를 지적한 만큼 이를 완전히 무시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 위원장은 단통법이 시행된 첫날에도 보조금이 적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이 보조금이 적다고 거세게 비판하고 있는 점도 이통사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이 줄자 중고 단말기 개통도 늘고 있다. 지난달 SK텔레콤의 하루평균 중고 단말기 개통 건수는 전체 가입자의 7% 수준이었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 이틀 동안 각각 10% 11%로 급증했다. 반면 번호이동은 3분의 1 규모로 대폭 줄었다.

국정감사가 임박했다는 점도 이통사들에게 보조금 상승의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오는 13일과 14일 미래부와 방통위의 국정감사에서 단통법 관련 사항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보조금 재조정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단통법 시행 후 번호이동은 줄었지만 기기변경 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단통법 시행 전인 지난달 기기변경 비중은 18.5% 정도였으나 단통법이 시행된 1일과 2일 35% 수준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연휴인 3일과 5일에 40%까지 올랐다.

또 이통사와 제조사가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금을 대폭 인상하기가 힘들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통사의 한 관계자는 “재고가 많거나 출시한 지 오래된 제품을 중심으로 일부 기종에 대해 보조금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오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