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투기수요를 줄이고 건설사 비리에 엄격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토부의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는 국민들의 주거안정”이라며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주거난을 겪는 소외계층에게 주거안정을 도와주는 두가지 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까지 서울 특히 강남지역에 부동산매매가가 상승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고 묻자 김 후보자는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려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지만 대통령 선거 전에 관망하던 수요들이 드러난데다 강남4구를 중심으로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뤄져 수요가 집중하지 않았나 진단한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지금처럼 부동산시장이 국지적 과열로 나타날 때는 지역별로 맞춤형 정책을 펴야 효과가 있다”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과 관련된 금융정책을 강화한 후 드러날 부작용도 꼼꼼히 점검하며 대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데에 원칙적으로 찬성했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분양원가가 공개되던 시절에는 집값이 잡혔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면서 또다시 급등했다”고 분석하자 김 후보자는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된다는 데 동의하지만 현 상황에서 어떻게 구현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공공임대주택 매년 17만 가구 공급’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정책과 관련해 “취지는 좋았지만 공공성이 떨어지면서 국민보다 사업자에게 주는 혜택이 더 컸다”며 “이를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건설사 비리에 엄격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김 후보자는 “담합 건설사는 특별사면에서 배제하는 한편 공공공사 입찰참여 제한과 삼진아웃제 등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많은 기업들이 부정당업체로 지정됐으나 사실상 아무런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았는데 이런 관행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