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학생 개개인의 학업 성취수준을 파악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가 사실상 폐지된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1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제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모든 학생이 치르는 방식에서 일부만 치르는 방식로 변경하는 안을 교육부에 공식 제안했다”고 밝혔다.

학업성취도평가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분석하기 위해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는 시험이다. 2008년부터 전수평가로 시행돼 해당 학년 학생들이 모두 치른다는 의미에서 ‘일제고사’로 불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9일 국정기획자문위와 간담회에서 20일 예정된 학업성취도 평가부터 표집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업성취도 분석과 기초학력 지원 자료로 활용한다는 본래 평가목적이 사라지고 시·도 간, 학교 간 등수경쟁이 생겼다는 것이다.

박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일제고사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며 “전국의 모든 중3과 고2 학생을 대상으로 국어·영어·수학을 평가하는 것은 정부가 지향하는 '경쟁을 넘어서는 협력교육'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교육부에 이미 학업성취도 평가를 준비한 교육청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올해는 인쇄된 시험지와 답안지를 교육청에 제공하고 시험실시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표집비율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가장 최근 표집조사가 실시된 2007년을 기준으로 보면 3~5% 미만(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3학년 3%, 고등학교 1학년 5%)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제고사 폐지 방침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과거보다 진일보한 조치”라며 “다만 보수적인 교육감들이 있는 지역에선 학업성취도 평가를 볼 가능성이 있어 국가수준에서 확고하게 학업성취도평가를 시행하지 않겠다고 정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4차산업혁명을 맞아 개인별 맞춤형교육이 중요한 상황에서 개인별 학력에 대한 진단과 평가, 피드백이 중요하다”며 “표집평가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개인별평가를 원하는 학생 및 학부모의 기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