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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 OECD 절반에도 못 미쳐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7-06-13 18: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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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공부문 일자리비중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공공부문 일자리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는 233만6천 개로 일반정부 일자리가 199만 개, 공기업 일자리가 34만6천 개를 차지했다.

  한국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 OECD 절반에도 못 미쳐  
▲ 유경준 통계청장.
전체 취업자수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은 8.9%를 기록해 2013년 기준 OECD 회원국의 평균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인 21.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안에 공공부문 일자리 17만4천 개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를 이행한다 해도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은 0.7%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쳐 여전히 OECD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는 셈이다.

일반정부 일자리 199만 개 가운데 지방정부가 121만4천 개로 가장 많았고 중앙정부가 74만9천 개, 사회보장기금이 2만6천 개로 뒤를 이었다.

공기업 일자리의 경우 비금융공기업이 32만 개, 금융공기업이 2만6천 개로 나타났다.

근속기간으로 살펴보면 3년 미만 일한 노동자가 32.2%로 가장 많았고 20년 이상이 23.1%, 10~20년 미만이 22.4%, 5~10년 미만이 14.4%, 3~5년 미만이 8.0%로 뒤를 이었다.

3년 미만 노동자 가운데 대다수는 비정규직으로 추정된다. 2년 미만 일한 노동자 비중은 전체의 27.5%를 차지했다.

통계청은 공공부문의 일자리 추세분석과 공공부문 정책수립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처음 공공부문 일자리통계를 개발해 발표했다.

은희훈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최대한 일자리를 집계하기 위해 별정우체국, 한국은행, 금융당국, KBS 등을 포함했다”며 “사법기관과 국회에서 일하는 별정직, 휴직자, 파견자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지원을 받는 사립학교 교원, 민간에 위탁된 사회서비스 일자리, 용역과 파견업체 등에 소속돼 일하는 간접고용노동자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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