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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이용호 국민의당, 이현재 자유한국당,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이 1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일자리 추경 논의를 위해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이 공조해 일자리 추경을 놓고 반대전선을 폈다.
정부여당에 주도권을 내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국정 발목잡기라는 비난의 역풍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이용호 국민의당,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13일 아침에 만나 정부의 일자리 추경안에 반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이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국민 세금으로 미래 세대에게 영구적인 부담을 주는 공무원 증원 추경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국회에서 첫 시정연설을 통해 추경안 통과를 호소했다. 시정연설에 앞서 여야지도부와 사전환담 자리를 마련하고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사전환담에 불참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3당이 추경 심사에 착수하기로 하는 등 추경안 처리가 진전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하루 만에 야3당이 손잡고 추경안 심사는 하지만 추경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계기로 국회에서 야당의 공동전선이 흐트러지는 모습을 나타내자 다시금 이를 추슬러 정부여당에 맞서기 위한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야당이 추경안 심사에 착수하더라도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많다. 정부여당과 야당이 내각 인사에서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데 야당이 인사와 추경 심사를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3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인사문제와 추경을 꼭 연계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인사를 강행하면 국회운영이 순조롭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실상 인사와 추경을 연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집착할 경우 야3당의 공조는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다. 야당이 민생의 현실을 모른 체하고 국정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는 시각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추경안에 육아휴직급여,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 각 당의 공통 대선공약이 포함돼 있는 만큼 야당의 반대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많다.
야당이 선명성을 추구하며 정부여당에 맞서고 있지만 야당의 지지율은 답보상태다. 자유한국당만 간신히 두자릿수를 기록할 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은 10% 미만 지지율에 그쳐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과반이 넘는 지지율을 얻고 있다. 야3당 지지율을 합해도 여당에 미치지 못한다. 야당의 활동이 국민 여론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80% 안팎의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인사논란이 이어지는 도중에도 여전히 국민의 기대가 큰 것으로 여겨진다. 이를 바탕으로 일자리 추경 관련 여론조사 역시 우호적으로 나온다.
정부여당은 국민 여론에 기대어 추경 통과를 호소하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여론조사 결과 국민 3분의 2가 일자리 추경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한다”며 “국회는 국민 뜻을 받을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할 5월 고용동향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나오는 고용동향인데 고용상황의 심각성이 부각될 경우 일자리 추경 통과압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