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이 다음카카오의 송금 및 결제 서비스 한도를 완화할 뜻을 내비쳤다.

신 위원장은 또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 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키보드보안 방화벽 백신 등 금융보안 3종 세트도 내년까지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6일 판교 테크노밸리 다음카카오 사무실을 방문해 뱅크월렛카카오의 시연 등을 지켜봤다.

신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카카오톡 친구가 많은데 하루 수취한도를 50만원으로 묶어놓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정부규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 (한도 50만원을) 고치겠다”고 말했다.

뱅크월렛카카오는 카카오의 송금결제 서비스로 다음달 초부터 서비스가 시작된다. 카카오는 현재 이를 위해 보안성 심사와 이용약관 등에 관한 금융당국의 승인을 마친 상태다.

신 위원장은 이어 경기 판교 테크노밸리 공공지원센터에서 정보기술 회사 및 전자금융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금융회사의 기술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전산 보안기술 조치 의무를 없앨 방침”이라며 “기본원칙과 반드시 필요한 조치만 규율하는 식으로 전자금융관련 법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특히 키보드보안과 방화벽, 백신 등 이른바 금융보안 3종 세트를 내년까지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 위원장은 액티브엑스를 강제하는 보안프로그램 설치의무 규정을 없애고 대신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보안대책을 내놓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를 하려면 키보드보안과 백신프로그램을 다운받고 방화벽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런 보안프로그램들이 액티브엑스를 통해 설치되다보니 오히려 악성코드가 배포돼 정보유출 등 사고가 발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규제만 지키면 보안사고가 일어나도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됐다”며 “이를 고쳐 자율성을 부여하는 대신 감독과 사후조치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LG유플러스, 나이스정보통신, 다음카카오, 삼성전자, 옐로페이, 올앳, 이베이코리아, 한국사이버결제, 한국스마트카드 등 IT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