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 동의하는 통신요금 절감의 묘수를 찾아낼 수 있을까?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각각 소비자와 통신사와 머리를 맞대고 요금인하 방안 도출에 나섰다.

9일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기본료 폐지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며 “소비자, 공급자, 시민단체, 정치권 견해를 다 들어보고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당초 미래부에 9일까지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들고 오라고 최후통첩을 했으나 이를 10일로 하루 늦추고 그 사이에 시민단체와 대화에 나섰다. 참여연대, 경실련, 서울YMCA 등 통신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다.

이 자리에서 시민단체들은 일부 기본료 폐지가 아닌 보편적인 요금인하를 요구했다. 또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제안하기도 했다.

미래부는 10일까지 국정기획위에 요금 인하방안을 제출해야 하는데 통신업계와 대화하고 있다. 양환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7일 이통3사 대관업무를 맡고 있는 임원들을 만나 가계통신비 인하방안을 논의했다.

겉으로는 국정기획위는 소비자 의견을, 미래부는 통신사 의견을 듣는 모양새지만 실제로는 절충안 마련을 위해 각각 설득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소비자단체는 공약이행을, 통신사는 요금인하 불가를 주장하며 완강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기획위는 기본료 전면폐지에서 한 발 물러서 4G(LTE)를 제외하고 2G와 3G의 기본료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요금 인하라는 의지는 관철하되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런 통신요금 인하방안에 여전히 반대여론이 많다. 이 때문에 원활한 정책추진을 위해 여론을 설득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

녹색소비자연대 산하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8일 “2G와 3G에 한해 기본료를 폐지하는 것은 대통령 공약 폐기”라며 “공약을 사실상 철회하는 것이라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국민에게 먼저 사과하는 것이 정도”라고 비판했다.

반면 공정거래실천모임은 “국정기획위의 통신요금 인하 강요는 정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기업경영에 간섭하는 구시대 적폐를 재현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법적 근거의 부족과 요금인하 실효성 등을 들어 대통령 공약 그대로 기본료 전면폐지가 실현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결국 절충안을 선택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기본료 폐지가 실제로 성사될 수 있을지 낙관하지 않는다”며 “최악의 경우에도 2G와 3G 기본료를 3년에 걸쳐 폐지할 가능성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도 “문재인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방안은 결국 저소득층 요금인하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