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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청문보고서 채택 난기류, 협치정국 진로의 분수령

김재창 기자 changs@businesspost.co.kr 2017-06-08 1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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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가 향후 협치정국의 진로를 가늠할 최대변수로 떠올랐다.

국민의당이 반대쪽으로 당론을 정하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사실상 어려워졌는데 바른정당 일각에서 채택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경화 청문보고서 채택 난기류, 협치정국 진로의 분수령  
▲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정부여당은 최대한 야당의 협조를 호소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정면돌파도 검토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정국경색은 부담이다.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브리핑에서 “강경화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에 응할 수 없다는 쪽으로 당의 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강 후보자는 최초의 여성 외교장관 후보자인 데다 비고시 출신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인정한다”면서도 “도덕성과 자질 면에서 부족했다는 게 결론”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당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놓고는 보고서 채택에 응하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일부 의혹에 감사청구 등을 전제로 ‘조건부 채택’을 결정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경우 이날까지 이어지는 청문회를 지켜본 뒤 당론을 정하기로 했다.

국민의당이 강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과 관련해 반대 쪽으로 기운 데는 캐스팅보터로서 당의 위상을 공고히 하려는 포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 원내대변인은 “다른 야당이 ‘오락가락’이라고 하거나 심지어 ‘여당의 2중대’라고 하는 등 모욕적 언사를 쓰는 데 대해 적지 않은 의원들이 격분의 감정을 표했다”며 “국민의당은 이분법적 논리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만 보고 미래를 위해 선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당혹해하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국민의당의 무리한 청문회 진행에 유감스러움을 다시 밝힌다”며 “야당은 협치정신을 살려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현재 외통위 의원 22명 중 민주당은 10명에 불과해 의결에 필요한 과반에 미치지 못한다. 야당에서는 자유한국당이 8명,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각각 2명씩 참여하고 있다.

다만 강 후보자의 경우 국회인준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보고서 채택이 없더라도 대통령이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당의 반발은 불을 보듯 훤한데 여야협치 정국도 중대기로를 맞을 공산이 크다. 향후 예정된 추경편성안과 정부조직법 국회 통과 등도 순탄치 않게 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김용태 바른정당 의원이 보고서 채택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강 후보자와 관련해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이 파격적 인사를 무산시킬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여성으로서 유리 천장을 깬 파격적 인사를 우리가 지켜주는 것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신상문제 의혹이 충분히 해명됐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신문을 훑어봤는데 그렇다고 보인다”고 대답했다. 다만 강 후보자를 놓고 정책검증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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