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통신요금의 기본료 폐지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며 저소득층 요금인하, 데이터 통신요금 인하 등의 정책으로 선회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8일 “기본료 폐지라는 공약은 애초부터 잘못된 것”이라며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파악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7일 미래창조과학부에 통신요금 인하방안을 이번주 내로 마련하라고 최후 통첩을 했다. 국정기획위는 미래부가 여러 차례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통신요금 인하에 난색을 나타내자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통신업계는 요금인하가 현실화 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 하지만 김 연구원은 요금 인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기본료 폐지를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김 연구원은 “결국 법 개정을 해야 하는데 현재 같은 여야 대치상황에서 국회 법개정은 쉬운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기본료 폐지의 소비자 효용도 크지 않다고 바라봤다. 기본료 폐지 후 통신사들이 요금체계를 조정할 경우 일부 소비자들은 실제로 부담해야 할 요금이 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 연구원은 “기본료 폐지는 오히려 LTE 가입자와 형평성 문제만 부각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본료 폐지는 정부가 수년간 공들인 알뜰폰산업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도 있다.

김 연구원은 “이런 공약은 문재인 정부가 통신산업을 놓고 이해가 부족해 나타난 것”이라며 “미래부와 업계를 질책한다고 나올 해답은 없다”고 파악했다.

문재인 정부는 기본료 폐지가 어려울 경우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저소득층 통신요금 인하 가능성이 높게 떠오른다.

김 연구원은 “저소득층 통신요금 인하는 명분이 확실하다”며 “이동전화 저소득층 요금인하 제도는 이미 존재하지만 결합상품에 적용이 안돼 결합상품으로 확대할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렇게 해도 통신사 이익감소는 3% 수준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추산됐다.

김 연구원은 “장기적으로 통신사 무료 데이터 제공량 확대를 정부가 권고하는 방법으로 데이터 요금 인하를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통신사·제조사·소비자 모두 윈윈하는 규제로 2018년 추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