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단체들의 입지가 엇갈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와 확실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는 반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사실상 정부와 소통이 막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정부와 관계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1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는 7월19~22일 제주 중문단지 신라호텔에서 제주포럼을 연다. 이 행사에 문재인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초청강연을 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

아직 새로운 장관이 임명되지 않았으나 일찌감치 정부의 정책방향을 듣기 위해 자리를 비워뒀다. 이미 지명된 김동연 부총리와 새 산업부 장관이 취임하면 강연자로 나서 경제정책 추진방향 등을 설명하고 재계의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의는 대선 전부터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 초청강연을 하는 등 새 정부와 관계 맺기에 공을 들였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우호적인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문 후보는 당시 초청강연에서 “전경련의 시대는 갔다”며 “대한상의가 건설적인 경제협력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관계설정이 확실하다 보니 규제완화 등 재계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도 비교적 망설임이 없다. 대한상의는 1일 국내 신산업 규제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부의 적극적 규제개선을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1년 사이 규제 때문에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은 기업이 47.5%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특히 핀테크기업의 사업차질 경험을 70.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신산업기업들이 기술력 부족보다 규제와 시장여건 등에서 더 큰 어려움을 느낀다”며 “기업과 정부가 원활한 팀플레이로 이런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문재인 정부와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 전경련은 7월27~29일 열리는 하계포럼에 정부 인사 강연을 포함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전경련 하계포럼에는 경제부총리 등이 연사로 나선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등이 전경련 하계포럼 특강을 했다.

경제부처 장관이 전경련 하계포럼 특강을 하지 않는 것은 2000년대 들어 2001년 이후 처음이다. 그나마 2001년에는 김진표 당시 재정경제부 차관이 강연을 했는데 이번에는 정부인사 강연이 예정에 없어 정부와 전경련의 불편한 사이가 드러나는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전경련은 경제외교에도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6월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는 경제사절단이 동행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전까지 한미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경제사절단은 전경련 주도로 구성됐다. 하지만 주요기업들이 전경련을 탈퇴한 상황에서 전경련이 재계를 대표해 사절단 구성 작업에 나서기 쉽지 않다. 한미 정상회담이 조기 개최되면서 시간이 촉박한 것도 걸림돌이다.

전경련은 3월 말 쇄신안을 통해 이름을 한국기업연합회로 바꾸고 새출발을 다짐했지만 아직까지 이사회에서 정관변경 의결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처럼 정부와 관계가 경색될 경우 이사회에서 명칭 변경안이 통과하더라도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총의 경우 신중하게 정부와 관계 설정에 나서고 있지만 나름의 노력에도 거리가 점점 벌어지는 모양새다. 전경련을 대신해 재계의 입 역할을 했으나 오히려 역풍을 맡기도 했다.

김영재 경총 부회장이 지난달 25일 경총포럼에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에 “비정규직의 정규화는 기업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이라고 비판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대변인을 통해 “경총은 비정규직에 따른 사회양극화를 만든 당사자의 한 축”이라며 “진지한 성찰과 반성을 먼저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자 경총은 김 부회장의 발언은 기업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한 것으로 정부정책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고 꼬리를 내렸다. 그리고 6월 발간으로 예정된 ‘비정규직 논란의 오해와 진실’ 책자도 보류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번에는 경제단체협의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반박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제단체협의회에서 만든 ‘신정부 대선 공약 분석 및 경영계 의견’에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담겼다는 것이다.

경제단체협의회는 경총을 비롯해 전경련과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등 경제5단체가 모두 참여하고 있지만 경총이 사무국을 맡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경제단체협의회 회장 역시 박병원 경총 회장이 맡고 있다.

경총은 논란이 확산되자 빠르게 진화에 나섰다. 보고서는 실무진에서 검토자료로 사용한 것으로 공식적인 자료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경총은 “현재 정부정책에 대한 건의서 작성을 위해 업계로부터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집 중”이라며 “기업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