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박근혜 상대로 국민들이 낸 민사소송도 6월에 시작

백설희 기자 ssul20@businesspost.co.kr 2017-05-28 17:23:1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가운데 국민들이 제기한 민사재판도 6월부터 시작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함종식)는 6월26일 오후 4시 국민 5001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연다.

  박근혜 상대로 국민들이 낸 민사소송도 6월에 시작  
▲ 박근혜 전 대통령.
이 소송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가 시민들의 뜻을 모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6일 소송을 접수했으며 손해배상 청구액수는 1인당 50만 원으로 모두 25억여 원 규모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이 직무를 이용해 범죄행위를 저지른 데 이어 거짓해명까지 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1월 2차로 정모씨 등 4157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접수한 민사소송은 아직 재판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이 소송은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김춘호)가 맡고 있다.

곽 변호사는 6월 초에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3차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추가로 법원에 접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7월에는 블랙리스트 관련 민사소송도 시작된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본 문화예술인 461명은 2월에 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7월3일 오후 4시에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6부가 재판을 맡는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1인당 100만 원으로 모두 4억6100만 원 규모다. 향후 블랙리스트 피해 실태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 청구금액을 늘릴 것으로 알려져 청구액이 추가로 늘어날 수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

최신기사

[전국지표조사] 이혜훈 장관 임명, '잘못한 결정' 42% vs '잘한 결정' 35%
[전국지표조사] 이재명 지지율 61%로 2%p 올라, 부정평가는 3%p 줄어
일론 머스크 '오픈AI와 소송' 본격화, 판사 "비영리기업 유지 약속 증거 있다"
비트코인 시세 반등 전망에 힘 실려, "상승 사이클 고점 아직 안 지났다"
타이어뱅크 회장 김정규, '명의 위장' 탈세 혐의 대법원서 파기 환송
효성중공업, 창원공장 초고압변압기 누적 생산액 10조 돌파
현대건설 2025년 연간 수주액 25조 넘겨, 국내 단일 건설사 가운데 최초
구글 알파벳이 애플 시가총액 추월, AI 반도체와 로보택시 신사업 잠재력 부각
국힘 정책위의장에 정점식·지명직 최고위원에 조광한, 윤리위원장에 윤민우 임명
조비에비에이션 미국 오하이오에 전기 헬기 공장 인수, "생산 두 배로 확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