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가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환율과 상관 관계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된 보고서를 내놨다.

미국 재무부가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근거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28일 국회예산정책처 ‘2017년 5월 경제동향과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실질균형환율로 원화가 고평가된 구간과 저평가된 구간을 구분해 환율과 경상수지 동향을 분석한 결과 주로 원화가 고평가됐던 기간에 경상수지 흑자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선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생산성과 교역조건, 순해외자산을 기초경제변수로 간주해 실질금리와 국가리스크프리미엄을 추가해 실질균형환율을 추정했다.

원화의 고평가 구간이었던 2012년 4분기∼2015년 2분기에 경상수지 흑자율이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통화가치와 경상수지 사이 관계를 분석해보니 경상수지 흑자는 2011년 이후 통화가치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유 분석관은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2014년 4분기 이후 통화가치가 높은 고평가 구간에서 발생했다”며 “이런 현상은 흑자확대가 낮은 통화가치 때문이라는 인식과 배치된다”고 평가했다.

유 분석관은 경상수지를 구성하는 항목 가운데 상품 수입이 환율보다 국내 내수의 구조적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가계의 순저축률이 높아지고 국내 총투자율이 떨어지는 등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가 부진한 점이 반영됐기 때문에 원화가치가 고평가된 구간에 주로 경상수지 흑자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미국 재무부는 한국이 인위적으로 원화가치 약세를 유도해 경상수지 흑자를 냈을 가능성이 있다며 2016년부터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는 이러한 미국 재무부의 주장에 논리적 허점이 있다고 지적한 셈이다.

 

유 분석관은 “환율이 수출을 늘리는 효과가 크지 않은 만큼 인위적으로 환율을 조정해 경상수지 흑자를 축소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인위적으로 환율을 조정하기 보다는 내수를 활성화하고 수입을 촉진해 해결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유 분석관은 또 “현재 국내 환율이 저평가되고 있어 향후 환율이 급격히 올라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