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을 대상으로 은산분리 원칙을 완화하는 방안을 허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5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최근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해 은산분리 원칙을 완화하는 방안을 놓고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대기업의 은행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은산분리 원칙을 강조했다. 하지만 공약집에서 “각 업권에서 현행법상 자격을 갖춘 후보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은산분리 원칙은 유지하는 대신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된 인허가 등 진입장벽을 낮출 것으로 점쳐졌다.

다만 은산분리 원칙이 완화되지 않으면 인터넷전문은행은 자본확충 문제와 시너지 확보 등 영업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성장사업 활성화와 상충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법상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10%(의결권 4%)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KT, 카카오 등은 K뱅크과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주도하고도 최대주주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더불민주당 내부에서도 최근 은산분리 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아진 만큼 이르면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금융산업의 영역을 만드는 것인데 기존의 규제체계로는 새 사업으로 도약시키기 어렵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을 대상으로 은산분리 정책을 완화해 제대로 된 산업으로 키우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인터넷전문은행을 대상으로 산업자본이 지분 5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과 34%까지 허용하는 특례법 등 법안 5개가 발의됐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일부 제한을 풀어주는 특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새 금융위원장에 누가 임명되는 지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임명한 금융위원장의 결정에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새 금융위원장 후보로 거명되는 인사 가운데 김기식 전 민주당 의원 등은 은산분리 완화에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는 반면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은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