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정책은 과거 정부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24일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정책에서 큰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내다봤다.

이미 2016년부터 부동산 조세정의가 강화되고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는 등의 흐름이 이어져온 점을 감안할 때 문재인 정부가 이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는 정책을 시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부동산시장에 적극 개입하기보다 주거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펴겠다고 공약했던 점도 부동산정책이 크게 변화하지 않을 이유로 꼽힌다.

채 연구원은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제시한 부동산부문 주요공약 가운데 도시재생사업 공약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재생사업은 정부가 인구와 산업, 노후건축물 등의 3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연간 10조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시재생사업은 크게 경제기반형사업과 근린재생형(골목경제살리기)사업으로 나뉜다.

경제기반형사업은 산업단지와 항만, 역세권을 재정비·복합개발해 고용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한 사업마다 250억 원이 지원된다. 근린재생형사업은 생활권 단위의 소규모로 추진되며 각 사업마다 60~100억 원이 지원된다.

문재인 정부가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사업을 확대할 가능성도 높다.

채 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적임대주택을 연간 17만호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공적’이라는 표현은 공공과 공공성격이 있는 민간임대를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기업형 임대주택시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체계적으로 발전할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봤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수석으로 임명한 김수현 전 세종대학교 교수가 참여정부 때부터 주택정책에 관여하면서 기업형임대주택에 긍정적 의견을 보여왔던 점도 뉴스테이사업이 활성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힘을 싣는다.

주택정비시장은 신탁사들이 주도할 공산이 크다.

채 연구원은 “도시정비사업의 비전문가인 재건축조합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생겼던 불합리함이 신탁방식의 정비사업으로 대체되면 문제가 일정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신탁방식의 정비사업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내다봤다.

신탁방식의 정비사업은 기존에 인가가 필요했던 조합설립 등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신탁사들이 정비사업을 주관할 경우 수조 원 단위의 사업비용이 무분별하게 상승하거나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않을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