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이전 박근혜 정부에서 의혹이 제기된 사안들을 재조사하려고 해 국정농단에 연루됐던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지난 정부 말 벌어진 특검정국의 악몽의 되살아날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 초기에 경제활성화와 경기 부양 과제 역시 중요한 만큼 기업의 경영활동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수사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5일 정관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조국 민정수석에게 세월호와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을 다시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국정농단 사건을 맡은 특검 수사가 기간을 연장하지 못하고 검찰 수사로 넘어간 점을 걱정한다며 그런 부분을 제대로 수사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특별히 국정농단 특검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을 지목하며 재수사 의지를 드러내 롯데그룹과 SK그룹, CJ그룹 등 관련 대기업들이 다시 수사선상에 오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말 출범한 특검은 올해 2월까지 활동하면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는데 대기업 수사는 승마협회를 통해 직접적으로 최순실씨 모녀를 지원한 삼성그룹에 주로 집중됐다.

박영수 특검은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우병우 전 수석 다음에 CJ라든지 SK라든지 롯데라든지 밝혔으면 특검으로서 최소한의 소임을 다했다 할 텐데 그걸 못해서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다.

이후 검찰로 이관된 대기업 수사는 지난달 마무리됐는데 특검 수사와 온도차이가 컸다.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기소했는데 검찰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만 불구속기소했을 뿐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은 무혐의 처리됐다.

이 때문에 SK그룹 등은 국정농단 재수사 지시를 우려하고 있다. 정권 초기 사정 성과를 올리기 위해 이전보다 수사 강도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취임 초기 정권의 행보와 연결해 볼 때 대기업에 부담을 줄 만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문 대통령이 취임 첫 지시로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일자리창출 등 경제활성화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하반기 일자리 추경 10조 원 편성을 예고하고 있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등 일자리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민간부문이 따라오도록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은 대기업의 역할을 빼놓을 수가 없다. 하지만 롯데그룹이나 SK그룹이 또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경우 투자와 고용 등 경영활동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새 정부가 일자리 정책에 방점을 찍고 있는 만큼 무리한 수사는 하지 않으리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롯데그룹이 대표적인 내수 기업으로 국내 경기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점이나 SK그룹이 새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4차 산업혁명 대응의 중심에 있다는 점 등도 이들 대기업에게 유리한 환경으로 여겨진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민정수석에 비검찰출신이 조국 수석을 임명했고 김수남 검찰총장의 사표를 빠르게 수리했다. 검찰 개혁을 위한 첫발을 뗐다는 지적이 많다.

이런 점에서 국정농단 재수사 역시 검찰 개혁과 연결될 수 있다. 특검이 남긴 수사 가운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달 우 전 수석을 불구속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이 우 전 수석에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국정농단 재수사가 진행될 경우 대기업보다 우 전 수석 수사에 집중해 검찰개혁 동력으로 삼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조 수석은 2014년 말 불거진 정윤회 문건유출 파동을 다시 들여다 보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우 전 수석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어 국정농단 재수사방향이 우 전 수석을 향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