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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강력한 검찰개혁 예고, 검찰 내부 긴장감 높아져

김재창 기자 changs@businesspost.co.kr 2017-05-12 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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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강력한 검찰개혁 예고, 검찰 내부 긴장감 높아져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청와대 참모진과 오찬에 앞서 조국 민정수석비서관과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결연한 검찰개혁의 각오를 내비쳤다.

검찰은 조 수석이 임명된 날 김수남 검찰총장이 공교롭게도 사의를 표명하면서 내부적으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조 수석은 12일 페이스북에 “고심 끝에 민정수석직을 수락했다”며 “능력 부족이지만 최대한 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기저기서 두들겨 맞겠지만 맞으며 가겠다”며 “마치고 학교로 돌아올 때까지 페북을 접는다”고 전했다.

민정수석을 그만둘 때까지 페북활동을 접고 오로지 검찰개혁에 매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조 수석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된 뒤 기자들과 일문일답에서 “한국의 검찰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고 영장청구권까지 갖고 있다”며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제대로 공정하게 사용돼 왔는지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의문이 있다”며 향후 검찰개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조 수석은 “선거가 시작되면 개혁에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질 것이기 때문에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는 끝내야 한다”며 검찰개혁의 시한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조 수석이 임명된 11일 김수남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임의사를 밝혔는데 문 대통령은 15일자로 김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기로 했다.

강력한 개혁성향의 조 수석이 민정수석으로 오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조 수석은 과거 여러차례 검찰개혁에 대한 뚜렷한 소신과 입장을 밝혀 왔다.

그는 지난해 11월 서울대에서 열린 시국 토론회에서 “검찰의 기본속성은 죽은 권력과 싸우고 산 권력에는 복종하는 하이에나”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당시 그는 “박근혜 게이트 수사로 검찰이 박수를 받는 것 같지만 지금 검찰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다음 정권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은 2010년 출간한 책 ‘진보집권 플랜’에서는 “검찰은 민주화 이후 한번도 제대로 개혁되지 않았으며 검찰에 대한 통제장치가 법원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검찰권력을 개혁하고 재구성하지 않으면 괴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수석의 검찰개혁 방향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검사장 직선제 도입 등으로 압축된다.

그는 11일 기자회견에서도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 검찰을 죽이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검찰을 살리는 길이라 믿고 있다”며 “공수처를 신설하는 데 청와대와 검찰, 국회가 모두 합의해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내부적으로 긴장하면서 ‘올 것이 왔다’는 기류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사는 “검찰 내부에서도 이전과 달리 검찰개혁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김 총장이 사표를 냈으니 일부 간부 중에서도 검찰을 떠날 사람이 생기지 않겠느냐”며 “당분간 한바탕 ‘광풍’이 불 것 같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새 정권이 들어서면 당연히 겪어야 할 과정이라며 상황을 지켜보자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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