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이 누가 되든 다음 정부의 성공은 인사에 달려있다.

새 대통령이 지역과 정파에 집작하지 않고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막강한 인사권을 나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실패는 인사의 실패이기도 한데 충성도를 인사의 기준으로 삼아 파면과 구속이라는 참단한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 대통령, 인사권한 막강

9일 정치권에 따르면 19대 대통령이 하게 될 인사의 폭이 매우 넓다.

새 대통령 임기동안 대법관은 전체 14명 가운데 13명이 교체되고 헌법재판관은 9명 가운데 8명이 교체된다.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동의를 거쳐 대법관을 임명하지만 사실상 대법관 임명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새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은 이론적으로 2명이지만 그가 간접적으로 국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모두 5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입김을 넣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는 장·차관과 공기업 수장 등을 포함해 약 6~7천여 개로 추산된다. 간접적으로 영향력이 닿는 범위까지 더하면 대통령은 약 2만여 개에 이르는 자리에 인사권을 발휘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바라본다.

대통령에게 인사권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 역대 대통령 그 누구도 인사논란을 비껴가지 못했다. 인사논란은 역대 대통령에게 불통의 이미지를 덧씌우며 레임덕을 가속화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임기 내내 깜깜이인사, 수첩인사라는 꼬리표를 달고다니면서 윤창중 전 청와대대변인의 성추행 사건, 청와대 문고리 삼인방, 최순실 비선실세 논란 등을 낳았다. 결국 한국 역사상 최초의 탄핵 대통령으로 몰락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내내 학연과 지연에 뿌리를 둔 ‘고소영 강부자’ 인사논란에 시달렸다. 고려대와 소망교회, 영남출신, 강남 땅부자를 등용해 국민의 반발을 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진보이념이 잘 통하는 소위 386세대를 주로 등용해 ‘코드인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집권 초기 반대진영의 인재를 중용하면서 탕평인사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내각과 검찰, 공기업, 군에 측근을 기용하면서 낙하산인사 논란에 휩싸였다.

◆ 인사권 어떻게 나눌까

새 대통령은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탕평인사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과 진영을 가리지 않는 인사를 통해 협치의 기반을 다져야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등은 탕평인사에서 더 나아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축소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문 후보는 4월17일 세종문회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적어도 정부 초기에는 영남출신이 아닌 분을 총리로 모시겠다”고 말했다. 인사수석이 호남출신일 경우 민정수석은 영남출신을 기용하면서 상호견제 구조의 인사시스템을 갖추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대통령이 인사시스템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인사추천 실명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인사추천 실명제는 인사전담기구를 통해 국가인재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면서 인사과정의 책임자가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만드는 제도를 말한다.

또 인사검증과 인사추천 시스템을 분리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대신 독립기구와 국회 등에 인사추천과 검증을 맡기겠다는 것이다.

홍 후보는 2일 여의도 당사에서 국정운영 비전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능력과 도덕성을 최우선으로 삼고 정파와 지역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인재를 고루 등용하겠다”고 밝혔다. 충청이나 영남권 출신의 인사를 총리로 지명해 그에게 전권을 부여하고 장관에게 인사권을 전적으로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국회와 나누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안 후보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줄이기 위해 장관급 이상 정부인사를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의 인준을 받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또 대통령 대신 대법관들이 대법원장을 선출하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