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이 정부가 애초 예상했던 2060년보다 9년 빠른 2051년이면 고갈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기금투자수익률이 기금고갈 시기를 전망할 때 사용한 예측치보다 낮은 데 따른 것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5일 “국민연금 기금의 실제투자수익률이 정부가 예상했던 수익률보다 2년 연속 평균 2%포인트 이상 낮게 나타났다”며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기가 2060년에서 2051년으로 9년 빨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2016년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자료와 감사원의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기금투자수익률이 예상보다 2%포인트 낮을 경우 기금고갈 시기는 2060년에서 2051년으로 앞당겨진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3년 국민연금 3차 재정추계를 할 때 국민연금의 기금고갈 시기를 2060년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당시 기금투자수익률을 2015년 6.8%, 2016년 7.2%로 전망해 반영했지만 실제투자수익률은 각각 4.6%와 4.8%로 나타났다. 예상치보다 평균 2.3%포인트 낮았다.

납세자연맹은 “정부는 재정추계 때 기금투자수익률을 회사채금리(AA-)의 1.1배 수준으로 가정했다”며 “회사채금리가 2013년 4.7%에서 2016년 6.5%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실제 금리는 2013년 3.3%에서 2016년 2.1%로 오히려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기금고갈 시기를 예측하는 데 들어가는 또 다른 변수인 경제성장률과 합계출산율도 모두 정부의 예상치를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6년 경제성장률과 합계출산율을 각각 4.5%와 1.28명으로 예측했지만 실제 수치는 각각 2.8%와 1.17명을 기록했다.

납세자연맹은 “정부는 3차 재정추계 때 2083년 기금규모를 연금지급액의 2배를 유지하기 위해 2015년부터 보험료를 12.9%로 인상해야 한다고 했지만 실천하지 못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면 보험료 인상요인이 더 생기게 된다”고 내다봤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소득대체율은 실제 수령하는 연금을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의 평균소득(현재가치로 환산)으로 나눈 값으로 비중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우리사회에서 중요하게 다뤄야할 과제 중 하나가 국민연금”이라며 “세대간 분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민연금 개혁에 대선후보들이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