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으로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놓고 대선후보마다 의견이 달랐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19대 대선후보 초청 보건의료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채이배 국민의당 의원·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토론회를 공동주관했다.

김용익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정책본부 공동본부장, 김승희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중앙직능대책위원회 제5본부장, 김원종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책본부 부본부장, 박인숙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책위원회 부의장, 윤소하 정의당 심상정 후보 조직본부장 등이 나와 각 후보의 의료 정책을 소개했다.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제약업계에서 요청하는 대통령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와 관련해 대선후보 캠프의 의견은 엇갈렸다.

안철수 후보 측은 대통령 직속위원회 설치를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김원종 부본부장은 “정부의 일관된 정책을 통해 산업이 육성하려면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설립돼야 한다”며 공약 추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승민 후보 측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인숙 부의장은 “정부 부처 칸막이가 심각해 복지부 혼자 할 수 없다”며 “국가 지도부에서 칸막이를 없앨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문재인 후보 측은 대통령 직속 4차산업위원회에 제약-바이오-의료기기분과를 설립하겠다면서도 별도 위원회 신설에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김용익 본부장은 “대통령 직속위원회를 두면 복지부 발언권이 작아진다”며 “복지부가 정책을 자신있게 주도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충분히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후보 측의 김승희 본부장도 “제약바이오 산업이 대통령 직속위원회를 두고 모든 부처가 관여해야 하지는 않을 것 같다”며 “연구개발 투자와 전문인력 양성 등으로 제약산업을 육성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회 신설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후보 측의 윤소하 본부장은 “정부지원 육성책 마련이 필요하지만 대통령 직속위원회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너무 기대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원격의료 활성화와 영리병원 허용 등과 관련해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법을 놓고도 시각 차이를 보였다.

문 후보 측은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의료산업화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고 안 후보 측도 사전규제는 철폐해야 하지만 규제프리존이 보건의료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심 후보 측도 의료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규제프리존법을 보건의료 계통에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홍 후보 측은 규제프리존법은 의료영리화와 무관하다며 의료산업 규제완화가 일자리 창출을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 측도 의료산업을 육성해야 하는데 의료영리화와 민영화 등의 단어가 부정적으로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