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가장 먼저 정책공약집을 내놓았다. 안 후보는 159개 공약에 41조 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안 후보는 24일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국민이 이긴다 : 5월10일, 대한민국의 변화가 시작됩니다’를 발간했다. 약 360쪽 분량에 모두 12개 정책비전, 48개 정책목표, 159개 공약을 담았다.

공약집은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국민정책연구원, 국민과 함께하는 전문가 '광장' 등 당 안팎의 정책전문가들이 논의하고 안 후보와 정책전문가 그룹의 토론을 거쳐 완성됐다.

김관영 국민의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공약집에 지킬 수 있는 약속만 담았다”며 “이번 대선은 인수위없이 임기를 시작하는 점을 고려해 국정공백을 최소화하면서 곧바로 실행가능한 정책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가 제시한 12개 정책비전은 △자강안보 △교육혁명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통신·미디어 △미래 일자리 △정치혁명 △복지투자 △행복한 주거환경과 편리한 교통환경 △환경안보 △성평등 △창조적 문화예술 △식량주권 등이다.

안 후보는 청년층과 중장년층, 노년층에 각각 연간 15만 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주택정책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매년 5만호의 청년희망임대주택도 공급하기로 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발표한 17만 호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책과 겹친다.

안 후보는 청년주거빈곤가구에 임대보증금 1600만 원을 지원하고 5만 명에게 대출이자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주거급여 대상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안 후보는 공약을 이행하는 데 연간 40조9천억 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자체 사업재조정과 재정계획상 자연증가분을 제외한 추가 재정투입 금액을 추계한 것이다. 복지분야 12조2천억 원, 지역균형발전 6조9천억 원, 교육 4조5천억 원, 주거 3조7천억 원, 국방 3조5천억 원 등이다.

재원은 세수 추가징수 예상분 7조3천억 원과 조세 비과세·감면 정비 11조1천억 원, 세출 구조조정등 재정개혁 9조9천억 원, 공평과세 구현 12조6천억 원 등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