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은행의 금융상품 강매와 관련한 과태료를 평균 12배 올린다.

금융위원회는 일명 ‘꺾기’와 관련해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감독규정 개정안을 24일 발표했다.

꺾기는 은행이 개인이나 기업에게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예금이나 보험, 펀드 등 금융상품을 강매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은행이 금융상품을 강매를 하다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은 ‘은행이 수취한 금액의 12분의 1’이었는데 실제 과태료 부과금액이 건당 3만 원~80만 원에 불과해 제재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평균 과태료는 38만 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과태료 상한을 없애고 기준금액 2500만 원에 과태료 부과비율 5~100%를 곱해 산출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하기로 했다.

이 경우 평균 과태료는 440만 원으로 기존보다 12배 가까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금융위는 은행 경영실태 평가제도도 정비했다.

인터넷전문은행 등 새로 출범한 은행이 안정적으로 영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영실태 평가를 3년 동안 유예해주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은행의 해외법인 및 지점에 적용하던 유예 제도를 국내 신설은행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도 은행 경영평가 항목에 반영한다.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은 대규모 예금 인출사태(뱅크런)가 일어날 경우 30일 동안 빠져 나갈 수 있는 외화 규모와 즉시 현금화 가능한 고유동성 외환자산 비율을 뜻한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위기 상황이 벌어져도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많아 건전성이 우수하다는 뜻이다.

이밖에 예금잔액 증명서를 부당하게 발급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명시적으로 추가하고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은행의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영업용순자본비율 150%에서 순자본비율 100%로 바꾼다.

은행감독규정 개정안은 25일부터 적용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