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마디할 때마다 정부가 놀라 허겁지겁 대응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국가 수반의 공백상황에 외교력의 약화는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외교부가 4년 동안 한 수장 아래 일관된 업무를 추진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근의 상황에 속수무책인 점은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FTA 재협상 우려와 관련해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발언을 반드시 재협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구체적 연설내용을 보면 당장 조치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미국 행정부의 검토 결과 이후 조치를 예단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펜스 부통령이 이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연설에서 “한미FTA 이후 5년 동안 미국의 무역적자가 두 배 이상 늘었다”며 “한미FTA를 재검토해서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발언 이후 미국이 한미FTA 재협상을 공식화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외교부가 미국 주요인사의 발언을 놓고 황급히 진화에 나서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펜스 부통령 방한에 동행한 백악관 외교담당관이 “사드배치는 차기 한국 대통령이 결정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는 윤병세 장관이 14일 주한민국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사드배치는 예정된 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예정”이라고 말한 것과 배치돼 논란이 됐다.

외교부는 논란이 커지자 “사드배치를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것이 한미 양국의 공동 입장”이라고 해명하면서도 “사드배치의 구체적인 시기는 국방부에 문의하기 바란다”고 공을 넘겼다. 대통령의 공백상황에서 정부의 혼선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외교부가 너무 무기력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각에서 나온다. 외교부를 이끌고 있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 출범 때부터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수차례 개각 때마다 교체 목소리가 나왔지만 신임을 받으며 최장수 외교부 장관을 유지하고 있다.

윤 장관이 장수하고 있는 만큼 외교부가 대통령 부재에도 불구하고 공백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왔지만 사드배치와 통상현안 등 중요한 외교적 이슈에서 해명에만 급급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실무차원에서 엇박자를 내기도 한다.  3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만찬일정이 전달되지 않아 윤 장관과 만찬이 열리지 않는 일도 있었다.

일본과 외교도 흔들린다. 외교부는 그동안  비판적인 여론에도 일본과 위안부협상, 군사정보보호협정 등을 맺으며 거리를 좁혀왔다. 그러나 올해 초소녀상 문제로 나가미네 야스마사 일본대사가 귀국해 사상 최장기인 85일이나 자리를 비우는 일이 벌어졌다.

최근 일본은 한반도 위기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아베 총리가 한반도 유사시 피난민을 선별 수용하겠다는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런데도 외교부가 대응하지 않아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외교부는 하루가 지난 18일에야 “한반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급을 자제해 달라”는 대변인 논평을 내놓았다.

한 동북아 외교통상 전문가는 “대북 리스크가 부각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외교부가 주도권을 잃어버린 것은 유감”이라며 “동북아 정세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소외될 경우 차기 정부 외교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