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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되면 도시재생사업에 매년 10조 투입"

백설희 기자 ssul20@businesspost.co.kr 2017-04-09 16: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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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도시재생사업에 매년 10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도시재생 뉴딜’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에는 연간 1500억 원 정도 투입됐는데 생색내기에 불과했다”며 “매년 10조 원대 공적자원을 투입해 우리 동네가 달라졌다는 것을 확연히 느끼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 되면 도시재생사업에 매년 10조 투입"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살리기 위한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을 늘려 매년 100개 동네씩 임기 내 500개의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살려내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도시재생사업은 낡고 쇠퇴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고 국민의 권리를 되찾고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라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바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해 뉴타운, 재개발사업이 중단된 저층 노후주거지를 살 만한 주거지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도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문 후보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택정비에만 그치지 않고 전통산업 집적지, 재래시장을 도시경쟁력의 자산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며 “대대적인 도시재생과 주택개량 과정에서 대규모의 일자리가 생길 텐데 전문기관은 10조원 대 도시재생사업으로 매년 39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시재생사업에 수반될 수 있는 부작용에도 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도시재생과정에서 집값이나 임대료만 오르는 일이 없도록 저소득층 주거와 영세 상업공간 확보를 의무화할 것”이라며 “인센티브를 받았을 때 임대료를 일정수준 이하로 묶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젠트리피케이션’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란 낙후됐던 오래된 도심이 다시 번성기를 맞이하면서 임대료가 올라 원주민이 내쫓기는 것을 의미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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