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에서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겠다는 공약이 나오면서 카드업계의 볼멘 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카드 수수료율이 실제로 인하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됐다.

이병건 동부증권 연구원은 6일 “5월 장미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이 카드 수수료 인하 공약을 일제히 내걸고 있다”며 “그러나 추가적인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파악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월 중소가맹점의 수수료를 현행 1.3%에서 1.0%로 내리는 공약을 발표했다. 또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 적용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도 연매출 3억~5억 원의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고 3.5% 안팎인 온라인 가맹점 수수료도 인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국민의당도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 영세자영업자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정의당은 체크카드 수수료 0%, 카드 수수료 1% 상한제로 가장 강력한 인하책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런 공약이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공약이 정책으로 다듬어지는 과정에서 기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카드사들은 2016년 1월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의 수수료를 낮췄다”며 “전체 가맹점 평균 수수료율이 2.02%에서 1.80%로 낮아진 것과 최근 신용카드사들의 신규 조달금리가 올랐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수료율 인하 여력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과거 대선 때 금산분리 완화 및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공약 등을 살펴보면 대선 이후 공약이 정책화 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제약요건을 고려해 수정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2016년 1월 수수료율 인하에 적격비용이 이미 반영됐고 영세가맹점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제혜택이 카드 수수료를 넘어서는 경우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며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추가로 인하될 가능성을 낮게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