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박근혜 구속, 이재용 재판에 어떤 영향 끼칠까

김수정 기자 hallow21@businesspost.co.kr 2017-03-31 13:45:3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미칠 영향에 삼성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31일 구속되면서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된 인사들의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구속, 이재용 재판에 어떤 영향 끼칠까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가 곧 유죄판단은 아니지만 검찰의 주장을 어느 정도 받아들였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발부를 결정하며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이 도주의 우려가 크지 않은데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는 증거인멸 시도뿐 아니라 혐의사실의 중대성이란 측면도 고려됐을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적용한 혐의 내용 13가지 가운데 뇌물죄가 가장 무겁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와 공모해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미지급된 약속금액을 포함해 430억 원대(실제 지원액은 290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뇌물과 관련한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해왔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만큼 공동범죄 관계에 있는 이 부회장 역시 재판에서 불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에서 법리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지만 뇌물공여 및 수수 혐의자가 모두 구속되면서 양쪽 모두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4월7일 첫 정식재판을 받는다. 31일 세번째이자 마지막이 될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지금까지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지원’이란 점을 내세우며 뇌물제공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이 부회장 변호사들이 계속 그동안의 입장을 고수할지 혹은 일부 태도를 바꿔 재판에 대응할지 주목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

최신기사

삼화페인트 오너 3세 김현정 부사장 최대주주로, 고 김장연 회장 지분 상속
'적기시정조치' 받은 롯데손보, 금융당국에 경영개선계획 제출
[현장] 민·관·정 경제 재도약 한뜻, 최태원 "모든 초점을 성장에 둬야" 김민석 "정..
[오늘의 주목주] '4분기 실적 호조' 셀트리온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현대무벡스..
코스피 2%대 강세 마감 사상 첫 4300선 돌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최고가
하나은행 만 40세 이상 직원 대상 특별퇴직 시행, 최대 31개월치 임금 지급
이재명 신년 인사회서 "국민통합 가장 중요한 과제", 국힘 장동혁은 불참
[현장] 복분자주와 신라 금관 만나다, 다이나믹듀오 멤버 최자가 꺼낸 '가장 힙한 전통'
수출입은행 본부장에 김진섭 이동훈 서정화 선임, 준법감시인은 박희갑
비트코인 1억2899만 원대 상승, 변동 폭 좁아지며 반등 가능성 나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