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복합쇼핑몰 출점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주 장관은 26일 신세계그룹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 ‘스타필드하남’을 방문해 “기존 규제는 유통산업 발전과 소상공인 보호 등을 둘러싼 갈등을 사회적 논의를 거쳐 균형있게 절충한 결과”라며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복합쇼핑몰 출점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는 데 주 장관이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들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20여 건이 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았다.

이 개정안들은 복합쇼핑몰을 건설할 때 인접한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의하는 것을 의무화하거나 대형마트의 의무휴일수를 확대하는 등 재벌기업들이 복합쇼핑몰을 늘리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주 장관은 “규제를 강화하려면 기존 규제의 효과와 유통산업의 구조변화, 소비자 후생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 장관은 4차산업혁명에 대비해 유통기업들이 새로운 플랫폼사업자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 장관은 “유통산업이 단순히 상품·서비스의 거래를 중개하는 영역을 넘어 소비자의 요구를 생산자에게 전달하는 고객과 기업의 전자상거래(C2B) 모델로 변화하고 있다”며 “국내 유통기업들도 복합쇼핑몰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시장을 끊임없이 발굴해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플랫폼사업자로 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