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우조선해양에 다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혈세를 개별기업 한 곳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데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창업·벤처나 신산업 등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들이는 자금과 대우조선해양 지원 규모를 견줄 때 무리한 지원이라는 것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에 투입하는 신규자금 2조9천억 원은 지난해 벤처·창업업계 지원 예산을 넘어선다.

지난해 정부는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2조1217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올해는 2조3752억 원의 예산을 들이기로 했다. 10% 이상 늘어난 금액이지만 정부가 이번에 대우조선해양에 투입하기로 한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이 무너지면 5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며 자금지원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벤처업계의 고용효과도 결코 작지는 않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벤처기업 3만1189곳에서 모두 72만6703명의 인력을 고용했다. 대우조선해양과 협력사를 모두 합한 것은 물론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전체인력 20만 명과도 비교할 수 없는 숫자다.

정부가 그동안 대우조선해양에 투입해온 누적자금은 이번 지원을 포함할 경우 14조 원에 육박한다. 앞서 살펴본 연간 창업·벤처활성화 예산 6년치가 들어가는 셈이다.

대우조선해양에 들어간 자금은 정부 부처 한 곳의 연간 예산과도 맞먹는다. 올해 미래창조과학부 예산은 14조476억 원으로 지금까지 대우조선해양에 들어간 정부 자금과 비등하다.

정부가 올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재정도 대우조선해양 투입자금과 견줄만 하다.

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미래성장동력 기반 강화에 7조6천억 원, 미래성장동력 창출 지원에 7조7천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15조3천억 원을 쓰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