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국 사드보복과 관련해 국제규범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중국의 사드보복과 관련해 “국제규범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위반 시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사드배치의 따른 중국의 조치에 증거가 없어 공식적인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바뀌었다.

국제규범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중국의 사드보복에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유 부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사드배치에 따른 사항을 엄중히 주시하면서 발생가능한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왔다”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 외교공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국과 소통하면서 협조를 촉구하는 등 노력을 지속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해 4750억 원규모의 정책자금과 특례보증을 마련했고 수출애로기업 상담과 컨설팅,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확대 등 정부차원에서 피해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미국 통상현안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주요 교역대상국과 무역적자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며 “정부는 환율정책은 물론 한미 FTA의 원활한 이행과 균형 있는 교역구조 형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적극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상정책과 대외협상을 총괄하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 인준이 마무리되는 대로 공식 협의채널을 가동해 적극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