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우리나라가 입을 피해 규모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러 기관에서 앞다퉈 추정치를 내놓고 있는데 갈수록 규모가 커진다. 그러나 정부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면서 대응수위는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산업은행 산업기술리서치센터는 22일 ‘사드배치와 한중 관계 악화에 따른 산업별 영향’ 보고서에서 중국의 사드 관련 경제조치로 우리나라 경제가 최대 200억 달러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현 수준의 사드 보복을 이어갈 경우 주요 산업의 수출이 26억 달러 줄어들고 면세점과 관광수입이 74억 달러 줄어드는 등 10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제재가 지금보다 확대되고 반한감정이 확산되면 손실은 수출감소 83억 달러, 면세점과 관광수입 감소 117억 달러 등 200억 달러까지 늘어난다.

IBK경제연구소는 최근 중국 사드보복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최대 147억6천만 달러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상품수출 10%, 관광객 30%, 콘텐츠 부가가치 20% 감소하는 경우를 상정한 것이다.

이번에 산업은행이 추정한 손실규모는 이를 상회한다. 여기에 고용과 투자 등 간접적인 경제효과를 더할 경우 피해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외국 기관에서 예상한 사드보복의 피해는 국내 기관만큼 크지 않다.

영국의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20일 보고서에서 “한국이 중국 보복에 취약하지만 성장이 대폭 둔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최악의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0.8%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2015년 기준 국내총생산은 1조4351억 달러로 여기에 적용하면 114억8천만 달러 수준이다.

스위스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는 “중국이 올해 한국관광 금지조치를 이어가면 73억 달러의 손실을 입을 것”이라며 “국내총생산 성장률을 0.5%포인트 낮출 수 있다”고 전망했다.

사드피해의 규모를 두고 여러 관측이 분분한 가운데 정부는 여전히 중국의 사드 관련 조치를 풀어낼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지난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하면서 외교적인 해법이 나올지 주목됐지만 샤오제 중국 재정부장이 유 부총리의 회동 요구를 일정상 이유로 거부하면서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다.

유 부총리는 22일 “정부 방침은 지금까지 달라지지 않았다”며 “명명백백한 증거가 있으면 WTO에 제소하는 것인데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17일 WTO 이사회에 중국의 협정 위배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정식제소가 아니라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