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드보복으로 롯데그룹의 피해가 커지면서 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롯데그룹은 내국인 면세한도 상향조정,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유예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유동수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드부지 제공으로 큰 손실을 입고 있는 롯데그룹에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동수 의원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로 1884억 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했다.

롯데그룹은 중국 롯데마트 99곳 중 86곳이 영업정지 및 휴점 등 문을 닫았고 롯데제과의 상해공장도 생산 중지처분을 받았다. 롯데첨단소재가 공급하는 샤오미 공기청정기용 ABS수지 200톤의 수주가 취소되기도 했다.

유 의원은 “롯데그룹은 사드배치로 올해 4조1547억 원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롯데그룹이 천문학적인 손해를 입고 있음에도 산업부는 대책마련에 수수방관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롯데그룹에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롯데그룹이 △내국인 면세한도 상향 구매한도 폐지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유예 △차익금 차환 시 금감원 협조 등 세 가지 조치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내국인의 국내 면세점 구매한도는 3천 달러이고 이 가운데 면세가 적용되는 금액은 600달러다. 롯데그룹은 면세점업계가 중국 관광객 감소로 타격을 입고 있는 만큼 일시적으로라도 내국인의 국내 면세점 구매한도를 폐지하고 면세한도도 1천 달러로 올려줄 것을 요구한다.

유 의원은 “면세점 구매한도를 일시적으로 폐지하면 해외 여행지에서 소비를 국내로 전환해 내수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내 면세점 이용 시 구매금액 대비 30~40%는 국내투자·고용창출 등 연관산업의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2월부터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최대 20배 인상하기로 했는데 롯데그룹은 이를 사드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존에는 대기업의 경우 면세점 매출액의 0.05%를 특허수수료로 지급했는데 올해 2월부터 매출 구간별로 0.1%~1%의 수수료를 내야한다. 롯데그룹의 경우 지난해 25억 원의 특허수수료를 부담했는데 올해는 350~400억 원가량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차입금 차환지원도 롯데그룹이 원하는 조치다. 현재 중국 인민은행은 외국계 은행에 창구지도를 통해 롯데에 차환규모를 줄이도록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국내은행이나 국책은행이 롯데그룹의 차환 또는 신규차입 신청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주장이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