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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종점 변경 특혜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재추진, 신규 타당성 조사 착수

김현수 기자 wisewater@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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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종점 변경 특혜 의혹으로 2023년 7월 중단됐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다시 추진한다.

국토부는 3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신규 타당성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오는 4일에는 민관 협의체와 함께 착수 보고회를 개최한다.
 
국토부 종점 변경 특혜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재추진, 신규 타당성 조사 착수
▲ 국토교통부가 종점 변경 특혜 의혹으로 3년 넘게 중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다시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경기 하남시와 양평군을 연결하는 길이 27km의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비리 의혹이 제기되며 한동안 중단됐다.

정부가 지난 3월 사업 재개 방침을 확정하면서 국토부는 기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종료했다. 그 뒤 6월 신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8월 계약을 체결하며 관련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번 신규 타당성 조사는 도로 전문 기관이 수행하며 기존 조사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관련 자료와 사업 여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국토부는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민간 전문가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국토부는 장래 교통수요와 기술적 타당성, 경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2027년 하반기까지 최적 노선안을 마련할 계획을 세웠다.

김효정 국토부 도로국장은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그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제기됐던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 조사를 수행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 노선안을 만들겠다”며 “타당성 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후속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종점을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하려는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했다. 변경된 노선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일가의 토지와 가까운 지역을 지나는 것으로 알려지며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3년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고속도로 건설을 중단했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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