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민주당이 다가오는 중간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면 기후변화 대응 정책 문제를 두고 정치권 내 분열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공화당 내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와 달리 기후 정책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일부 있는데 이들까지 중간선거 패배 흐름 속에서 함께 밀려나고 있어서다. 또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면 이전보다 기후 정책을 더 세게 밀어붙일 가능성도 떠오른다. 

1일 주요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오는 3일(현지 시각) 열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민주당의 압승이 기후변화 대응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치권의 분열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수적 기조인 공화당에서도 기후변화와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지지하는 단체 '보수 기후 코커스'의 세력이 크게 줄어들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 단체에는 현직 공화당 하원의원 66명이 소속돼 있다. 이번 중간선거 예측에 따르면 이 가운데 11명이 접전지에 출마했으며 15명은 이미 예비선거에서 탈락했거나 정계 은퇴를 선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렉스 플린트 전 공화당 상원의원 보좌관은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기후 문제에 건설적 입장을 취하는 공화당원들이 패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들 후보는 경합지에서 종종 기후 문제를 공약에 올리고는 했는데 이들의 패배가 속출하게 되면 공화당은 향후 기후 문제를 다루는 것에 더 취약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친환경 에너지 세액공제 유지를 주장했던 공화당 하원 의원 21명 가운데 9명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접전지 또는 민주당 우세 지역구에 출마해 낙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기후 정책과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줄면 향후 공화당이 이 사안을 놓고 민주당과 협력할 가능성이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이번 의회에서는 우세를 점해 강력한 기후대응 정책과 법안을 내놔도 다음 선거 결과에 따라 다수당이 바뀌면 뒤집힐 수 있다. 미국의 기후 대응 정책 불안정성이 크게 높아지게 되는 셈이다.

플린트 전 보좌관은 "기후 정책은 양당 사이에서 오락가락해서는 안 된다"며 "에너지와 기후 문제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민주당이 전보다 더 강한 기후와 에너지 정책을 내세우며 정치권 내 갈등을 키울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민주당이 의회를 단독 장악하면 전보다 훨씬 강력한 화석연료 규제와 기후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브루킹스연구소는 "친환경 사업 보조금 취소, 기후 규제 철회 등을 놓고 정부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의회의 여러 조사가 이어지며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에너지와 기후 문제에 필요한 안정적 정책 신호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강력한 기후 대응 정책을 입안해도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동의를 얻어내기 어려워 실제로 실행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민주당을 굴복시키기 위해 모든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대답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최근 분석 기사를 통해 "이번 선거는 처참한 경제 상황과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낮은 지지율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다"며 "당연히 패배할 가능성이 없어야 할 현직 공화당 의원들까지 의회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