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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개헌연대 놓고 정치권 시끌벅적

김재창 기자 changs@businesspost.co.kr 2017-03-16 16: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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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대선 투표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하기로 합의하면서 정치권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당은 지도부 사이에서도 개헌추진에 엇박자를 보이며 균열조짐을 보이고 있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배제된 개헌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데도 3당이 공조에 나선 것은 ‘개헌 대 비개헌’ 구도를 만들어 민주당 쪽으로 기울어진 대선 판세를 흔들어보려는 시도로 보인다.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개헌연대 놓고 정치권 시끌벅적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6일 3당이 개헌추진에 합의한 것을 두고 “국민 주권을 무시한 쿠데타적 발상”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날 PBC라디오 출연해 “이번 조기대선에서 집권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정당들이 개헌을 통해 반전을 도모하는 시도”라며 “용꿈을 포기한 총리 지망생들, ‘총리 워너비’들의 권력 야합 모의”라고 성토했다.

그는 “개헌은 충분한 공론과정과 국민적 합의를 거쳐 추진돼야 한다”며 “50일밖에 안 되는 대선일정에 개헌을 끼워넣겠다는 발상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어차피 되지도 않을, 한여름 밤의 꿈’이라고 공격한 데 이어 이날도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3당에 맹공을 퍼부었다.

우 원내대표는 “3당 원내대표들이 민주당을 반(反)개헌파, 문재인 후보를 반개헌론자라는 식으로 몰아붙였다”며 “유력한 대선후보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목적밖에 보이지 않는, 너무나 정략적인 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을 2~3개월 만에 뚝딱 할 수 있겠느냐”며 “국민들은 개헌 내용에 들은 바도 없는데 개헌에 관심있는 의원들끼리 ‘자기들만의 리그’를 벌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당은 개헌추진을 두고 당내 불협화음을 노출하고 있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은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개헌을 제안했고 민주당도 동의했었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문재인 후보가 반대한다고 해서 비겁한 침묵으로 미뤄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개헌연대 놓고 정치권 시끌벅적  
▲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개헌추진에 동참하라는 압박인데 정작 박지원 대표나 안철수 전 대표는 시큰둥하다.

박지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무리 정치라고 하지만 자유한국당도 포함해 개헌을 도모하는 것은 현재 정국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리가 자유한국당과 함께한다고 하면 지지층에서 뭐라고 하겠느냐”고 되물었다.

박 대표는 “나도 개인적으로 개헌에 찬성하지만 물리적으로 대선 선 개헌이 되겠느냐”며 “국민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안철수 전 대표도 전날 3당의 개헌합의를 놓고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공공연히 헌재 불복을 외치고 있다”며 “이런 사람들과 개헌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3당은 개헌방향과 관련해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나누는 이원집정부제(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3당은 개헌찬성 세력을 끌어모아 문재인 전 대표가 독주하는 현 대선구도를 한번 흔들어보겠다는 계산을 하는 것 같다”며 “정치권에서 이합집산이 흔한 일이지만 나라의 근간인 헌법 개정을 고리로 삼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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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 특권만을 늘려온 국회의원들이.
왜 이 시점에 개헌을 하자고 하는 걸까?
본인들이 해 놓은 것들 때문에.. 민심을 얻을 자신이 없기 때문이고,
저질러 놓은 죄악이 너무 많아서, 정권교체가 두렵기 때문이다.
분권형이든, 내각제든 부패한 국회가 더 강력한 정치 권력을 갖게된다
국민은 국회의원들를 위해 대통령 직선제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
   (2017-03-16 17:2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