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존중해 대법관 후보 재제청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1일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는 국민의 온전한 재판 청구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대법원장도 대법관의 오랜 장기 공석으로 인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헌법상 독립된 국가기관인 법원은 다른 국가 기관이나 정치권력, 사회 세력은 물론 소송 당사자로부터도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8월28일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는 당시 손 후보자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의 실질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노 전 대법관 후임을 선정하기 위해 구성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올해 1월21일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후보자로 추천했다.

일각에선 청와대가 이날 조 대법원장에 신속한 재추천을 요청한 것은 손 후보자를 제외한 기존 후보 3명 가운데 한 명을 다시 제청해달라는 취지라는 해석을 내놓는다.

법조계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후보 추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현재 대법관은 두 자리가 비어 있다. 노 전 대법관이 3월 퇴임한 데 이어 이흥구 전 대법관도 7일 임기를 마쳤다.

이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14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청와대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여권 안팎의 우려를 주의 깊게 보고 있다"는 입장을 이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용 후보자 지명 철회 가능성에 대해 "국민들께 설명을 드릴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측은 용 후보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친 뒤 국민 눈높이 등을 바탕으로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