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이 나아갈 방향을 놓고 해체와 존속이 팽팽이 맞섰다.
 
전경련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과 온라인으로 접수한 국민 의견들을 반영해 조만간 혁신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전경련은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전경련 역할 재정립과 혁신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전경련은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혁신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만든 자리다.

토론회에 구정모 한국경제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권영준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교수, 안재욱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

권 교수와 박 교수는 진보성향으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활동하고 있다. 최 교수와 안 교수는 보수성향으로 분류된다. 진보성향 교수들은 전경련 해체를 주장했고 보수성향 교수들은 존속 필요성을 역설했다.

권 교수는 전경련이 저지른 정경유착은 대규모 범죄이며 전경련이 권력의 수금창구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 권 교수는 “전경련은 스스로 해체하지 않아도 정권이 교체되면 없어질 것”이라며 “자발적으로 해체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전경련 혁신위원회도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다. 권 교수는 “혁신위원회 구성원에 혁신적인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구성원 모두 친재벌적인 행동과 족적을 밟아온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전경련이 존속하는 것 자체가 정경유착의 불씨를 남기는 것”이라며 “전경련 해체로 정경유착을 근절하긴 어렵겠지만 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전경련과 재벌총수들이 반기업정서를 일으킨 것"이라며 “이재용 부회장이 총수일가의 사익추구를 위해 기업활동에 장애를 일으킨 것은 친기업정서를 막는 범죄행위”라고 꼬집었다.

반면 전경련 존속을 주장한 쪽은 전경련의 역할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점을 내세웠다.

안 교수는 ”전경련은 시장경제의 장점을 인식하는 데 긍정적 역할을 했다“며 ”정치개입 때문에 위기에 처했는데 무조건 해체하라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정경유착이 발생한 것은 전경련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권력이 과대하기 때문”이라며 “전경련을 없애도 다른 조직이 정경유착의 고리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대한상공회의소는 법정단체이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사문제에 국한돼 다양한 분야를 다루기 어렵다”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역할을 할 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오너 중심이 아니라 전문경영인 중심으로 전환하고 조직을 산업군별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교수는 전경련과 한국경제연구원을 통합하고 이름을 한국산업연맹 또는 한국산업연합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전경련 혁신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혁신위원회에서도 해체 논의까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해체까지 감안한 여러가지 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해체 의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권 부회장은 “자유시장경제 국가인 한국에서 기업이 돈을 내 만든 단체를 없애라는 주장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전경련 활동을 상세히 공개해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싱크탱크 기능을 강화해 경제발전의 해법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태신 부회장은 토론회에서 권 교수가 전경련이 정경유착으로 대규모 범죄를 저질렀다고 발언한 데 “사법부도 아닌 사람이 저렇게 말할 수 있느냐”며 반발하기도 했다.

권 부회장은 “정경유착의 문제는 규제”라며 “각국 경제연구소에서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로 한국을 꼽고 기업이 해외로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권 부회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민간기업 재벌 회장님들에게 손을 들라고 한다”며 “기업이 가장 약하고 동네북”이라고 항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