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한반도 사드배치 계획이 계속 진행될지 주목된다.

정부가 국정운영의 힘을 더욱 잃게 되면서 사드배치 강경기조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반면 국가안보와 나라 사이의 합의 등의 명분을 내세워 계획을 그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헌법재판소가 10일 박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안보정책인 사드배치 계획에도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은 사드배치를 차기정부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최근 사드체계의 일부를 국내에 들여오는 등 배치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파면을 계기로 사드배치를 일단 늦추자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수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내놓은 특별성명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박근혜 정부의 그릇된 외교안보 정책 등의 추진을 즉시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책을 추진한 장본인이 파면된 데 따라 앞으로 사드배치 정책의 신뢰성을 공격하는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또 박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나라의 수장이 없는 가운데 이견이 많은 사안을 진행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논리가 힘을 더 얻을 수도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정부가 국내에 사드체계 일부를 들여온 것을 두고 “집도 안 지었는데 침대부터 갖다놓느냐”고 비판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황 권한대행은 임기가 길어야 석달도 남지 않았다”며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국회에 보고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추진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면서 정부가 여러 정책들을 추진할 동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사드배치 계획도 논란이 많은 만큼 그대로 진행하는 데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황 권한대행의 대선출마 여부도 계획에 변수가 될 수 있다. 황 권한대행이 대선출마를 위해 사퇴할 경우 사드배치를 비롯해 국정 운영에 혼란이 커질 수 있다.

반면 정부가 기존 기조대로 사드배치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지난해 말 박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뒤에도 꾸준히 계획을 추진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은 최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두고 국가안보를 위해 사드배치를 서둘러야 한다며 정부를 지원사격하고 있다.

미국이 합의이행을 촉구하고 있는 점도 계획을 변경하기 어려운 이유로 꼽힌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국에서 한 하원의원이 2월에 발의한 대북 규탄 결의안에 서명한 의원수가 계속 늘어 9일 기준으로 93명을 나타냈다. 이 결의안에 한반도 사드배치를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