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개헌논의가 불붙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탄핵심판에서 인용을 결정하면 조기대선 국면에서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개헌을 중심으로 뭉칠 경우 조기대선의 경쟁구도에도 큰 변화가 올 수 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선을 치르면 새 대통령이 민생 등을 앞세우면서 개헌이 관심에서 멀어질 것”이라며 “대선 전에 개헌을 확실하게 못박고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면 대선 전에 같이 하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지도부는 대통령의 권한을 국무총리에 일부 넘겨주는 방향으로 대선 전에 개헌하는 데 합의하고 태스크포스팀을 꾸렸다. 임기 단축과 연임 허용 등도 논의되고 있다.

세 정당의 의원수를 합치면 165석으로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재적의원의 과반수 150석을 넘어서지만 국회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2 200석보다는 적다.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개헌파도 개헌안 내용을 결정하는 데 동참할 것”이라며 “단일안을 만들어 조만간 합의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 30명이 개헌을 지지하는 ‘경제민주화와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구성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한다면 민주당 개헌파가 탈당해 김종인 전 대표를 중심으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연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전 대표도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인터뷰에서 “시간이 없어 개헌을 지금 못한다면 앞으로 하겠다는 약속이라도 해야 한다”며 “개헌 등을 위한 의원수 180석 이상을 규합해 협치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전 대표는 물론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안에서도 개헌 내용과 시기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9일 김 전 대표를 만난 뒤 기자들에게 “김 전 대표는 대선 전 개헌이 어렵다고 봤으며 나도 개헌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김 전 대표는 이원집정부제보다는 내각제로 개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대선 후 개헌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등 유력 대선후보들에게도 개헌에 관련된 입장을 내놓을 것을 권고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치를 때 개헌을 추진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대선 전 개헌에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