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올해 공공임대주택 12만 호를 공급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국토부는 8일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전세자금 대출 계획 등을 담은 ‘2017년 주거종합계획’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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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
올해 건설임대 7만 호, 매입 및 전세임대 5만 호를 합쳐 모두 12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건설임대 가운데 행복주택으로 1만1천 호, 민간건설 공공임대로 1만5천 호, 분양전환임대로 2만2천 호 등을 공급한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맞춤형 전세임대주택을 제공한다.
청년전세임대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인데 6천 호를 공급한다. 또 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을 4천 호 공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올해 공공임대 물량을 1만 호 늘렸다”며 “계층별로 특화한 임대주택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소득이 낮은 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제도를 강화한다. 기존 매입임대에 적용했던 입주기준을 전세임대에 확대적용하기로 했다.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가운데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이 30%를 넘어가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에 우선적으로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주책을 공급한다. 두 조건 가운데 하나만 해당하는 가구는 바로 다음 순위로 공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취약가구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방법과 선정기준을 10월에 다시 검토해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올해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사업에서 2만2천 호의 입주자를 모집하기로 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1만 호 늘어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양한 주택수요를 반영해 토지지원형, 한옥형, 협동조합형 등 여러 형태의 뉴스테이를 공급하는 한편 신혼부부, 근로자 등에 특화한 시범단지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