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최종현학술원과 해군이 중동·미국발 국제 해양질서 변화가 대한민국 경제와 안보에 미칠 영향을 집중 논의했다. 

최종현학술원과 대한민국 해군은 14일 서울 강남구 한국고등교육재단 컨퍼런스홀에서 '바다가 흔들리면 국가가 흔들린다'를 주제로 공동 주최 포럼을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김경률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해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 유재준 해군 대령, 권보람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태유 서울대 산업공학과 명예교수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공급망과 에너지 안보, 해군력, 국제법, 해운·조선산업을 아우르는 대한민국의 경제안보·해양안보 전략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해상교통로는 한국 제조업의 생명선"이라고 말하며 '해양경제'가 사실상 한국 경제의 제도적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와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은 항공으로 수출할 수 있지만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와 원자재, 소재·부품·장비는 대부분 해상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다"며 "해상교통로 차질은 단순한 물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공급과 제조업 생산, 수출 경쟁력을 동시에 흔드는 국가 경제안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중동 사태 이후 해양 공급망 위험이 가속화되고 있다고도 말했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중동 사태 이후 국가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분석 결과, 최고위험(85점 이상) 단계에 진입한 품목 수는 지난해 말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며 "에너지 가격 충격이 석유화학과 반도체 소재, 배터리 등 제조업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쟁위험이 현실화된 해역에서는 군함의 호위를 받는 상선이 더 낮은 운송비와 보험료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국가필수선대와 해군 호위체계를 연계한 국가 해상수송안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태유 서울대 산업공학과 명예교수는 "지금까지는 중동에 의존해 석유를 수입했지만, 앞으로는 북극항로를 통해 에너지 도입선을 다변화하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며 "이 항로를 이용하는 에너지 수송선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앞으로 대한민국 해군의 핵심 임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중심의 경제질서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해양안보를 지키기 위해 새로운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재준 해군 대령은 "해양안보는 더 이상 군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망과 에너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경제안보이자 국가 생존의 문제"라며 "대한민국은 동맹과 전략적 자율성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첨단기술과 조선·방산 역량을 강화해 전략적 자율성을 확대하는 '하이브리드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