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법원,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한 판사 피해 재판 배당

오은하 기자 eunha@businesspost.co.kr 2017-03-02 23:35:3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심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부회장과 최지성 부회장, 장충기 사장 , 박상진 사장, 황성수 전무 등 삼성 임원 5명의 재판을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한 판사 피해 재판 배당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
박영수 특별검사는 2월28일 뇌물공여, 재산 국외도피 및 은닉, 횡령, 위증 등의 혐의로 이 부회장을 구속기소하고 뇌물공여 공모 등의 혐의로 최 부회장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특검의 공소장을 검토해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애초 이번 사건은 이 부회장의 영장을 한차례 기각한 적이 있는 조의연 부장판사(형사합의 21부)에 배당됐다.

그러나 조 부장판사가 ‘배당된 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는 예규를 들어 재배당을 법원에 요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특검이 추가기소한 최순실씨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한 사건은 이미 최씨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가 함께 맡는다. 최씨의 '정유라 학사비리 사건'은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오은하 기자]

최신기사

일본 TSMC 3나노 이어 반도체 패키징 투자 유치에도 총력, 강력한 지원 예고
[여론조사꽃] 이재명 지지율 68.6%로 1.5%p 상승, 대구·경북 51.5% 긍정
[배종찬 빅데이터 분석] AI 반도체 다음 대박은 로봇과 바이오
[리얼미터] 이재명 지지율 55.8%로 1.3%p 올라, "다주택 규제 등 상승 견인"
[서울아파트거래] 래미안 서초에스티지S 전용 134.27㎡ 50.3억으로 신고가
글로벌 책임투자단체, JP모간 골드만삭스 등 금융기관 '기후대응 후퇴' 규탄
[여론조사꽃] 민주당 조국혁신당 합당, 양당 지지층 70%안팎 '찬성'
[여론조사꽃] 이재명의 부동산 해결, '가능' 52.9% vs '불가능' 43.2%, ..
신한투자 "iM금융지주 목표주가 상향, 실적 부진하지만 주주환원 적극적"
가트너 "올해 IT 지출 10.8% 증가 9천조 전망, AI 인프라 성장 지속"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