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의 증인이 의도적으로 출석을 회피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등이 통과됐다.

그러나 상법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등 여러 개혁법안들은 모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표결을 통해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장이나 관련 위원장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 증인의 출석요구서를 송달하기 위해 관계 경찰 등 행정기관의 장,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주소, 전화번호, 출입국관리기록 등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증인이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피할 경우 내야 하는 벌금의 액수를 기존 1천만 원 이하에서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로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증인이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피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 추가됐고 폭행과 협박, 그밖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했을 때 받는 처벌은 기존 ‘5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바뀌었다.

이태규 우상호 노웅래 의원 등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해 열린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증인 출석을 피한 것을 두고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그 뒤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들의 내용을 통합 및 조정했다.

국회의원이 지닌 특권을 일부 제한하도록 하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백혜련 김광수 윤상현 김세연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회의원은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임명할 수 없고 8촌 이내의 혈족을 보좌직원으로 임용할 경우 국회사무총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등을 겸직하는 의원은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를 받을 수 없다.

2일 본회의에서 국어기본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등도 통과했지만 경제민주화법안 등 주요 쟁점법안들은 통과가 무산돼 다음 회기로 넘어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