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공인인증서와 액티브엑스(ActiveX)를 없애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문 전 대표는 2일 구로구 G벨리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보통신기술(ICT) 현장리더 간담회’에서 “불필요한 인증절차를 없애기 위해 공인인증서 폐지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가 관리하는 모든 사이트부터 액티브엑스를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액티브엑스는 국내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에서 널리 활용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공인인증서는 액티브엑스에 기반한 인증기술인데 역시 거의 모든 공공 및 금융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다.

액티브엑스는 보안에 취약한 데다 이용자가 복잡한 설치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2014년 전자금융거래회사들이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규제가 없어졌지만 여전히 공인인증서는 금융거래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증수단이다.

문 전 대표는 “정보통신기술분야에 금지된 것 빼고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정보통신기술산업을 정부가 주도하기보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고 중소기업청의 역할을 확대해 모든 벤처까지 함께 관리하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문 전 대표는 “벤처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중소벤처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을 높이고 신용대출제도 등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