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국회 토론회에서 카지노산업 확대에 대비해 카지노 관리를 전담하는 정부부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br /> <br />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2일 국회에서 &lsquo;복합리조트 게이밍시설 도입을 위한 법&middot;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rsquo;를 열고 &ldquo;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받는 강원랜드는 존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관리에 실패한 사례&rdquo;라며 &ldquo;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에서 카지노 관리를 맡는 것이 아니라 전담하는 부서가 필요하다&rdquo;고 강조했다.<br /> <br /> <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320" align="right" border="0"> <tbody> <tr> <td width="10">&nbsp;</td> <td align="center"><img border="1" alt="김관영 &quot;카지노 관리 전담하는 별도 부서 만들어야&quot;"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703/43992_60979_854.jpg" /></td> <td width="10">&nbsp;</td> </tr> <tr> <td id="font_imgdown_60979" class="view_r_caption align=" colspan="3">▲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td> </tr> </tbody> </table></div> 현재 감독위가 경마, 경정, 경륜 등과 함께 카지노를 종합해 관리하고 있는데 카지노산업의 성장과 적절한 관리를 위해 전문부서를 신설하자는 것이다.<br /> <br /> 현재 운영되고 있는 내국인 카지노는 강원랜드뿐인데 새만금과 부산 등 지역에서 내국인 카지노를 새로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새만금사업지역에 내국인 카지노를 포함하는 복합리조트 설립을 추진하는 데 기반이 되는 법안을 지난해 8월 발의했다.<br /> <br /> 영종도에 조성되고 있는 복합리조트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카지노도 늘어나고 있다.<br /> <br />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토론회 축사에서 &ldquo;카지노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관광산업의 먹거리로 생각해야 할 것&rdquo;이라며 &ldquo;강도높은 규제와 중독으로부터 구제하는 시스템 등을 갖춰 건전한 카지노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rdquo;이라고 말했다.<br /> <br />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서원석 경희대학교 교수는 카지노산업 관리를 위한 부서를 만드는 데에 싱가포르의 사례를 참조할 것을 제안했다.<br /> <br /> 싱가포르는 2008년부터 카지노감독위원회(CRA)를 운영하고 있다. 이 기관은 카지노의 허가업무부터 이용자의 불만을 접수하고 문제해결방안을 찾는 업무까지 산업을 통합해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br /> <br /> 서 교수는 &ldquo;특수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고 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는 카지노산업의 특성상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의사결정의 독립성을 갖춘 조직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dquo;고 주장했다.<br /> <br />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카지노업 면허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카지노를 휴업할 때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 카지노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이용객을 유치하는 전문모집인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br /> <br />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돼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있다.<br /> <br />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에 카지노산업을 전담하는 &lsquo;카지노감독위원회&lsquo;의 설립을 뼈대로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내놨다. 개정안에 전문 감독관을 지정해 현장지도뿐 아니라 사업과 관련해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내용 등도 담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