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금융기구 조직개편 논의에 대응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금융감독을 강화하며 역할 논란의 확산을 차단하는 데 힘쓰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최근 금융회사에 연이어 중징계를 결정한 것은 금융감독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노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감독기능을 금융감독원에 통폐합하는 내용을 뼈대로하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금융소비자보호법안’ 등을 20대 국회에 발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법안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금융위를 해체한 뒤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로 넘기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해 금감원 아래 두는 방식이다. 금감원장이 금융감독위원장을 겸임한다.

현재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체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2008년에 갖춰졌다.

당초 감독기능과 정책기능을 한 기구에서 맡는 대신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 겸임을 금지해 감독기능과 정책기능을 분리하도록 했으나 감독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와 2013년 동양사태에 이어 지난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불완전판매와 가계부채 문제 등 연이은 금융부실이 나타나는 이유가 금융정책 결정과 금융감독 업무 사이에서 정책기능이 우선시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근 특검의 수사가 진행됐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혜상장 의혹 등이 이슈가 되면서 금융위원회의 역할과 관련된 논란이 더욱 커지기도 했다.

금융당국의 조직개편안은 조기대선을 전후해 야당의 대선공약과 맞물려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앞두고 금융당국은 최근 강도 높은 금융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금융위는 2월20일에 공모형 자산유동화증권을 사모형식으로 판매한 미래에셋대우에 규정상 정해진 최고 수준인 과징금 20억 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심의했다.

2월23일에는 금감원이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에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제재 등 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처음으로 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보험사에 일부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이어 24일에는 금감원이 직접 BNK금융지주의 주가조작 정황을 적발해 부산지검으로 이첩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이 조직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을 앞두고 금융감독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강조하려는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현 체제에서도 정상적인 금융감독 기능이 이뤄지고 있으니 조직개편 논의에 반영해달라는 뜻이 담겨있다는 것이다.

다만 금융감독원의 입장은 다를 수도 있다.

금감원의 독립성과 위상이 높아지는 데다 금감원장이 금융감독위원장을 겸직하는 만큼 금감원장의 권한이 더욱 커지는 셈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 조직개편 논의가 구체화될수록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입장차는 점차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