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를 탄핵하기로 뜻을 모았다.

야권은 또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새 특검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 우상호 “반드시 책임 묻겠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회동해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바른정당은 황 권한대행 탄핵과 관련해 이날 중 의총을 열어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특검 연장 문제는 황 권한대행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법률적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마치 본인에게 재량권이 있는 듯 불승인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권한을 넘어선 일”이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잘못된 행위를 두고 국회가 그냥 보고 있을 수 없다”며 “이 문제를 놓고 야당 공동대책을 논의해 행동을 조직화하고 잘못된 결정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황 권한대행이 박 대통령과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비리를 덮어줬다”며 “그것만으로도 황 권한대행이 국정농단의 공범이란 것을 인정한 꼴”이라고 성토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특검연장 불승인은)도둑이 파출소를 간접 폐쇄한 행위”라며 “황 권한대행의 폭거를 바로잡기 위해 ‘박영수 특검시즌2’가 시작되도록 새로운 특검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새 특검법과 관련해 “새 법을 다시 추진하는 쪽으로 얘기 중”이라며 “각 당에서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고 전했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총리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바른정당을 제외하더라도 민주당(121석), 국민의당(39석), 정의당(6석) 등 야3당의 의석수가 166석으로 과반을 넘어 탄핵안 추진에는 어려움이 없다.

국무총리가 탄핵되면 탄핵 심판을 받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 황교안 대선출마 의식했나

황 권한대행의 이번 결정은 사실상 예고된 수순이었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진영의 아이콘’으로 부상한 황 권한대행이 특검연장에 선뜻 동의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얘기다.

박근혜 정권의 사실상 ‘2인자’이자 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황 권한대행이 특검연장을 승인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컸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특검수사가 3월30까지 연장되고 헌법재판소가 3월13일 이전에 박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 자연인 박근혜’는 특검의 소환조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보수진영의 화살이 황 권한대행을 향할 공산이 큰데 ‘정치적 계산’이 빠른 황 권한대행이 이러한 상황을 자초할 리기 없다는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보수층이 더욱 결집하고 최근 주춤하고 있는 황 권한대행의 지지율이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 입장에서 야권과 시민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진실규명을 가로막은 장본인’이라는 비난은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이 무산된 것을 두고 유감을 표시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특검법 수사대상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황 권한대행이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을 놓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