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내수 활성화 방안의 실질적인 효과가 일부 정책에만 그칠 것으로 전망돼 소비확대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진용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27일 “정부가 발표한 내수 활성화 방안에서 실질적으로 내수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은 많지 않다”며 “소비진작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23일 내수위축 흐름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내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2009년 3월 이후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살려보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 연구원은 “소비 진작을 위해서 중산층의 소비증가를 유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면서 “이번 내수 활성화 방안은 저소득층 복지에 더 중점을 둔 느낌”이라고 분석했다.

진 연구원은 “소비흐름이 영구적으로 안정되기 위해서 실질소득의 증가가 필요한다”며 “이번 정책은 실질소득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장의 기대에 크게 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정책은 일시적으로 소비를 진작하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평가됐다.

진 연구원은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 소득공제율을 40%로 확대하는 것은 전통시장 내 자영업자들의 소득증가로 연결돼 소비심리에 긍정적”이라고 내다봤다.

또 5대 관광열차 할인과 철도패스 내일로 이용대상 확대, 시니어 관광카드 도입도 소비에 긍정적일 것으로 여겨진다. 2015년 8월과 2016년 5월 임시공휴일에 펼친 관광활성화정책도 효과를 나타냈었기 때문이다.

진 연구원은 “5월에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이번 관광활성화 정책과 시너지효과를 일으켜 지난 사례들처럼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8월 임시공휴일 효과로 소비지출은 2조 원, 생산은 3조9천억 원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서민주거안정과 중소기업 지원 등 기금지출액을 증액하고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조기정산 규모를 늘리는 방안도 직접적 자금지원 수단이라는 점에서 소비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농축수산물 수급조절 및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가격 안정을 유도하는 것도 생활물가를 낮춰 소비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진 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 이후 농축산물 수급 불안 등으로 생활물가 상승세가 확대돼 가계 실질 구매력이 감소됐다”며 “안정적인 생활물가는 향후 소비확대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