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 margin-top:20px;" > <img alt="한국 정부의 플랫폼 규제에 미국 정치권 공세, 싱크탱크 &quot;트럼프 정부도 대응 나서야&quot;" height="3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2/20260215114913_234713.png" width="6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쿠팡을 비롯한 미국 IT기업을 겨냥한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두고 미국 하원의원들이 항의 서한을 보냈다. 미국 중앙정부도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싱크탱크의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의 한 쿠팡 물류센터. &lt;연합뉴스&gt;</td></tr></table></figcaption> </figure> </div> [비즈니스포스트] 미국 하원의원들이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비판하며 정치적 공세 수위를 높였다.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는 것이다.<br /> <br /> 한국이 이러한 규제 환경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중국에 반사이익이 돌아갈 수 있어 트럼프 정부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는 싱크탱크의 의견도 제시됐다.<br /> <br /> 21일(현지시각) 미국 싱크탱크 정보기술혁신연합(ITIF)은 &ldquo;미국 IT기업을 겨냥한 한국의 규제는 더 강화되고 있다&rdquo;며 &ldquo;이는 중국에 유리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rdquo;고 주장했다.<br /> <br /> 한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법이 대부분 구글과 애플, 메타와 쿠팡 등 미국 기업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br /> <br /> 해당 법안은 특정 기업이 규제를 위반할 때 벌금을 글로벌 매출에 비례해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이다.<br /> <br /> ITIF는 한국이 미국의 핵심 동맹이자 무역 파트너로 자리잡고 있지만 디지털 플랫폼 분야에서 마찰이 지속되고 있다며 차별적 규제가 문제로 떠올랐다고 지적했다.<br /> <br /> 특히 최근에 쿠팡을 상대로 이뤄진 현장 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문제삼았다. 이는 한국 정부의 공정성에 의문을 키우는 사례라는 것이다.<br /> <br /> 미국 정치권도 이와 관련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br /> <br /> 폭스뉴스에 따르면 미국 하원의원 50여 명은 최근 강경화 주미한국대사에 서한을 보내 한국의 IT기업 규제와 관련한 우려를 전했다.<br /> <br /> 이들은 한국의 규제가 향후 10년에 걸쳐 양국에 1조 달러(약 1479조 원) 상당의 경제적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싱크탱크 컴페티어의 보고서를 근거로 제시했다.<br /> <br /> 하원의원들은 &ldquo;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상대로 한 &lsquo;탄압&rsquo;을 한국이 중단하기 바란다&rdquo;며 &ldquo;이는 미국의 경제 및 안보와 관련된 이해관계에 중요한 문제&rdquo;라고 요구했다.<br /> <br /> 대럴 아이사 공화당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은 폭스뉴스에 &ldquo;한국은 이재명 정부 출범 뒤 미국 기업을 공격하며 중국과 일치한 이해관계를 보이고 있다&rdquo;고 주장했다.<br /> <br /> 아이사 의원은 특히 쿠팡이 한국에서 &lsquo;유니콘&rsquo;으로 급성장한 스타트업이지만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라는 관측도 제시했다.<br /> <br /> 아이사 의원은 &ldquo;삼성전자와 현대차, 기아 등 기업은 낮은 관세가 적용되는 미국 시장에 매출을 의존하고 있다&rdquo;며 미국 정부가 무역 정책을 통해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도 시사했다.<br /> <br /> ITIF도 미국 무역대표부 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법을 상대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br /> <br /> 차별적 규제가 한미 동맹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br /> <br /> ITIF는 &ldquo;한국과 미국이 중국의 공세에 맞서야 하는 시점에서 이러한 상황은 비극적&rdquo;이라며 &ldquo;결국 공은 한국에 넘어갔다&rdquo;고 덧붙였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