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 관세 부과 방식을 완제품 기준으로 바꾸면서 사실상 세율을 인상했지만 그 정책 효과와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회의론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가전제품에 철강을 많이 쓰는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애초 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트럼프식 철강 관세가 오래 가지는 못할 가능성이 나오면서 최악의 상황은 피할 공산도 커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5일(현지시각) 투자전문지 배런스는 미국 트럼프 정부가 새로 발표한 철강 관세 정책의 효과가 제한적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시각을 내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백악관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과 알루미늄 및 구리 관세 대상 품목을 축소하면서 부과 방식을 수정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미 정부는 해당 금속 함량이 전체 중량의 15%를 넘는 제품에 현지시각 6일 0시부터 25% 관세를 일률 적용한다. 대신 15% 이하인 완제품에는 철강 관세를 면제한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이번 관세 부과 방식 변경은 가전처럼 철강을 주 재료로 하는 완제품의 가격을 대폭 높일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철강 가격에 따라 관세율을 정하던 이전과 달리 철강이 사용되는 제품의 전체 가치를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면 비용 부담을 높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오히려 관세 부과 방식의 변경 효과가 제한적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것이다. 

투자자문사 베다파트너스는 트럼프 정부가 여러 기업에게 행정절차법 위반 혐의로 수백 건의 관세 소송을 당했다는 점을 이런 분석의 근거로 제시했다. 

기업들은 관세 규정이 너무 복잡하고 빠르게 변해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국제무역제판소에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관세 부과 이후 미국 경제가 나아지지 않았다는 점도 새 철강 관세 부과 방식이 오래 가지 못할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을 싣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이 경제 성장과 투자 확대 및 무역적자 해소로 이어질 것이라 주장해 왔는데 그러한 효과가 없다면 정책을 유지할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국 씽크탱크 카토인스티튜트의 스콧 린시컴 부소장은 배런스를 통해 “관세 부과 뒤에도 미국 제조업 실적과 외국인 투자나 무역수지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분석했다.

브루킹스연구소도 홈페이지에 올린 보고서를 통해 "관세가 미국 내 철강 가격을 올려 제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며 "가격 인상 효과가 누적될수록 업계 로비와 정치적 역풍이 커지며 지속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바라봤다.   더구나 미국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트럼프 정부가 관세 정책을 이어가기 부담스러운 배경으로 작용한다.

가뜩이나 이란 전쟁으로 공급망이 악화된 상황에서 관세로 생활비와 제품가격이 더욱 오르면 여당인 공화당이 관세 정책 시행과 관련한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블룸버그는 “미국 내 생활비 상승 우려로 유권자가 불만을 품은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가 철강 관세를 도입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정부의 철강 관세 정책은 삼성전자와 LG전자 같은 가전 업체에 부담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모두 철강이나 알루미늄 비중이 높은 프리미엄 가전 완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해 판매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가 지난 2일 공개한 철강 관세 변경과 관련한 백악관 부속문서를 보면 냉장·냉동고와 가정용 식기세척기 및 가정용 세탁기 건조기 등이 영향을 받는 대상 산업으로 명시돼 있다. 

블룸버그는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한 트럼프 정부 정책은 한국과 캐나다 및 멕시코 등 무역 파트너에 타격을 준다”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관세 체계의 불안정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며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가전사업에서 최악의 타격을 받는 시나리오를 피할 가능성이 떠오르는 셈이다. 

일단 LG전자와 삼성전자는 트럼프 관세에 대응해 생산 거점을 다변화하려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멕시코 건조기 생산 일부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공장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LG전자 또한 멕시코 몬테레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냉장고 일부를 미국 테네시 공장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삼성전자나 LG전자가 현지 가전 생산에서 미국산 철강을 사용하는 방안까지 고려해볼 수 있다. 

결국 삼성전자와 LG전자 같은 한국 가전 기업은 트럼프 정부가 철강 관세를 무리하게 추진해 역풍을 맞아 관세 정책이 다시 변화할 가능성에 기대를 걸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는 이번 철강 관세 재편이 행정적·법적 도전에 직면해 향후 수정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미국 상공회의소의 닐 브래들리 정책 책임은 로이터를 통해 “철강 관세 변경은 소비자 가격을 인상시키고 제조업과 건설업 등에 더욱 큰 부담을 줄 것이다”고 바라봤다. 이근호 기자